◎이중곡가제 부작용 해소 역점/수매·방출 가격차 줄여 민간유통 활성화/농가소득 보장·양특적자 감축 “양면효과”/소비자물가 큰 부담 없어 「설득력있는 대안」 평가

양곡유통위원회(위원장 김동희단국대교수)가 16일 발표한 올해 추곡수매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은 현실론에 바탕을 둔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에 건의한 수매가 7∼9% 인상은 수매가를 무조건 올릴수 없다는 정부의 방침과 생산비와 물가상승률을 감안,두자리수 인상은 돼야한다는 농민들의 요구를 조화롭게 수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 8백50만∼9백50만섬의 수매량건의도 농민들이 바라고 있는 수준에는 다소 못미치지만 지난해 수매량과 거의 비슷해 정부당국과 농민 모두에게 설득력을 지닌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정부도 양곡유통위의 이같은 건의를 큰폭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건의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정부미 방출가에 대한 대폭적인 인상을,그것도 10∼15%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건의한 점이다.

이는 정부의 쌀 수매·방출정책에대한 일대 개혁을 촉구한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수매가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방출가의 억제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써왔다.

그러나 이 불균형한 이중곡가제로 수매가와 방출가의 격차가 2만원남짓으로 벌어져 민간유통기능이 왜곡되고 농민들은 수매량의 2·5배정도에 이르는 쌀을 낮은 가격에 출하하는 부담을 감수해온데다 양특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에 따라 유통위는 농민의 실질소득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방출가의 대폭인상을 통해 산지 쌀값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또 방출가를 수매가 수준으로 접근시켜 양특적자를 줄이고 시장기능도 활성화하자는 의미도 담고 있다.

방출가를 10∼15% 인상하면 한섬당 출하수익은 1만8천4백37원∼2만7천1백31원으로 늘어나고 1백20만 농가에 돌아가는 수익은 3천5백억∼5천2백억원에 이르게 돼 소득보장의 효과를 거두게 된다.

이 수익은 모두 도시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오지만 생계비에서 쌀값이 차지하는비중이 4.6%에 지나지 않기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않는다는게 유통위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유통위가 방출가 인상과 함께 쌀값의 계절진폭을 17∼18%정도 허용할 것을 건의한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물가는 0·5%정도 오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정부가 물가안정과 방출가 현실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어떻게 교묘히 잡는 방안을 내놓는가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이제 공은 정부에 넘어간 것이다.<황성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