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가격과 물량문제를 놓고 올해도 예외없이 논란과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정치권이 이를 대선용 현안으로 당략화하려하고 있는 가운데 양곡유통위원회가 수매가격과 수매량을 결정함으로써 관심을 갖게 한다.

양곡유통위원회는 92년 쌀수매가격을 전년대비 7∼9%인상하고 수매량은 8백50만섬내지 9백50만섬으로 결정하는 한편 정부쌀 방출가격을 10∼15% 인상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치권과 농민단체들이 수매가의 두자리수(15%이상)의 인상률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곡유통위원회는 한자리수내에서,그것도 지난해보다 0·5%포인트∼2·5%포인트 낮게 결정했다.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쌀값이 정치권의 당리당략화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고 볼수 있다.

모든 상품은 어디까지나 생산원가를 기초로 그 가격이 결정되어진다.양곡유통위원회는 한계생산비에다가 농가소득보장을 위한 보상분을 10·5%포인트∼12·5%포인트 가산하여 추곡수매가를 산출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한계생산비는 지난해 보다 3·2% 가량 낮아졌으나 소득보상분을예년보다 크게 올려 수매가를 책정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15%이상 쌀값을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다.객관적인 쌀 생산원가를 제시하지 않은채 재야농민단체와 제휴하여 공동투쟁위원회까지 발족시킨다는 것이다.정치권이 추곡수매에 대해 전례없는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농민들의 표를 의식한데서 비롯되고 있는 것 같다.

또 정치권은 추곡수매량을 1천1백만섬이상 또는 전양수매를 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올해 정부가 예산상 책정한 수매물량은 6백만섬이다.이를 초과하여 수매하려면 채권을 발행하거나 한은으로부터 돈을 차입해야 한다.설사 재정상 여유가 있다해도 정부의 양곡보관능력으로는 8백50만섬 이상을 수매할 수 없다고 한다.정치권도 양특적자가 현재 5조5천억원에 달하고 정부양곡 보관능력이 한계점에 이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치권이 진정으로 농민의 소득을 높이려 한다면 추곡수매가는 낮게 책정하는 대신 정부미방출 가격은 높게 인상하여 산지 쌀값과 정부추곡수매값 간의 가격차를 좁혀야 한다.농민들은 그들이 생산한 쌀 가운데 3분의 1만을 정부에 매상하고 있다.나머지 3분의 2는 시중에 팔고 있다.시중에 파는 양이 많으므로 시중가격이 높아져야 농민에게 이득이 더 돌아간다.

양곡유통위가 올해 추곡가와 수매량을 결정하면서 정부미 방출가격을 상당 폭 인상토록 건의한 것은 바로 방출가의 상향조정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려는 시도로 보인다.현재 양정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정부수매가와 산지가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점이다.이로인해 민간시장의 쌀 유통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치권은 쌀 수매와 방출을 연계시켜 쌀의 유통기능을 활성화하고 쌀의 질을 더욱 높이는 문제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노태우대통령이 어제 충남 당진군 벼베기 일손돕기 자리에서 이 문제와 관련,『수매가를 높이고 수매량을 늘리는 것으로 농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인 만큼 쌀 생산도 이제는 양에서 질위주로 전환,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대목을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다.

추곡수매가를 당리당략화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더구나 실현이 불가능한 전양수매 주장은 철회돼야 할 뿐더러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추곡가 국회 동의제도는 이제 폐지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