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의원 5명·원외 3명 탈당

민자의원 5명·원외 3명 탈당

입력 1992-10-15 00:00
수정 1992-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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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재,동요진정 나서… 주내 선대위 구성

민자당의 이자헌 김용환 박철언 장경우 유수호의원등 현역의원 5명이 14일 상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했다.

고세진 안병령 정정훈전의원등 원외인사 3명도 이날 상오 민자당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개혁을 주창하며 동조탈당했다.

또 홍희표 조기상 유경현 나창주 이호종 김복수위원장과 이재황 박승재 신영순전의원등 10여명이 16일쯤 탈당,신당세력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소속 서울시의원인 여범구·권광택·윤관병의원 등 20여명도 빠르면 15일 탈당을 선언할 예정이다.<관련기사 3면>

민주당의 송천영 박령식의원도 신당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탈당 현역의원 5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정치는 지역패권주의를 이용한 몇몇 정치인의 대권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을 뿐,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면서 『우리는 이제 민자당을 떠나 국민의 뜻과 시대적 소명에 따라 참된 정치에 헌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노태우대통령과 사전교감은 없었으며 박태준의원을 지도자로 모시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진우 이동진 전의원등은 이날 포항으로 내려가 박의원과 만나 신당참여를 촉구했다.

이에따라 이진우 전의원등이 13일 포항에 내려간데 이어 윤길중고문과 유의원등도 이날 포항으로 내려가 박태준의원에게 신당참여를 촉구했다.

박의원은 빠르면 주말쯤 상경,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종찬·정호용의원과 이날 탈당한 박철언의원 등 5명은 15일 모임을 갖고 신당 창당문제등 향후 진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김영삼총재는 이날 상오 이춘구의원을 단독으로 만나 당결속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하는등 동요 의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섰다.

탈당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강재섭의원은 15일 「명분이 없는만큼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에 적용되는 재정 차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일한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시·도보다 국비를 최대 30% 적게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6년 추가 재정 부담은 약 3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교육청 전출금 역시 서울시는 시세의 10%를 부담해 경기도와 다른 광역시의 약 2배 수준이다. 학생 수가 약 40% 감소하는 동안 전출금은 오히려 약 2배 증가했다. 두 제도에 따른 올해 추가 부담은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노후 지하철·하수관로 사업의 국비 미반영분 약 8000억 원과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분 약 1조 1700억 원 등 약 2조 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기존 재정 차등 부담까지 합하면 약 6조 6000억 원으로, 서울시민 1인당 약 7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세법개정안도 추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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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이와함께 16일 선거대책기구를 발족시키기로 하고 선대위원장에는 당의 서열과 화합등을 중시해 김종필대표를 임명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2-10-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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