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기밀누설 등 강력 단속
검찰은 최근 「남한조선로동당」사건등 간첩사건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사실을 중시,북한의 대남공작조직및 이들과 연계된 친북좌익세력을 뿌리뽑기 위해 대공수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대검은 12일상오 회의실에서 전국공안부장검사간담회를 갖고 「대공수사강화및 공명선거추진을 위한 긴급대책」을 논의,이같이 정했다.
대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남한조선로동당」사건을 수사하면서 대공경계태세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올연말 대통령선거등 중대한 나라일을 앞두고 이를 철저히 단속해야할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앞으로 ▲국가기밀 누설행위 ▲북한공작금 유입행위 ▲자의 북한접촉행위 ▲좌익유인물 제작·배포행위 ▲선거혼란책동행위 등 5대 집중수사분야를 선정,이를 적발하기 위해 검찰력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간첩 김락중과 황인오등이 「중부지역당」조직원으로 3백여명을 포섭했음에도 신고전화가 1건도 없었을 뿐아니라 공안수사기관이 간첩침투의 징후나 단서를 조기에 포착하지 못하는가 하면 아직도 간첩망의 실체가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지금까지의 소극적 수사자세를 탈피,앞으로 심층수사를 통해 간첩망 조직의 배후와 실체등을 적극 밝혀낼 방침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노동상담소나 위장취업자등 북한 공작조직의 접근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좌익유인물을 정밀분석,북한과의 연계여부를 추적하는 한편 시중에서 판매되는 단파라디오·송수신장비등 공작활동 매개체의 제작및 판매망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검찰공조수사체계를 강화해 수배된 공안사범의 검거를 독려하고,선거를 앞두고 전국 50개 각급 검찰에 편성된 선거사범전담수사반을 가동,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내사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조치도 적극 펴나가기로 했다.
한편 대검은 이같은 조치가 자칫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의 대공상황을 솔직·순수하게 밝혀 협조를 얻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최근 「남한조선로동당」사건등 간첩사건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사실을 중시,북한의 대남공작조직및 이들과 연계된 친북좌익세력을 뿌리뽑기 위해 대공수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대검은 12일상오 회의실에서 전국공안부장검사간담회를 갖고 「대공수사강화및 공명선거추진을 위한 긴급대책」을 논의,이같이 정했다.
대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남한조선로동당」사건을 수사하면서 대공경계태세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올연말 대통령선거등 중대한 나라일을 앞두고 이를 철저히 단속해야할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앞으로 ▲국가기밀 누설행위 ▲북한공작금 유입행위 ▲자의 북한접촉행위 ▲좌익유인물 제작·배포행위 ▲선거혼란책동행위 등 5대 집중수사분야를 선정,이를 적발하기 위해 검찰력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간첩 김락중과 황인오등이 「중부지역당」조직원으로 3백여명을 포섭했음에도 신고전화가 1건도 없었을 뿐아니라 공안수사기관이 간첩침투의 징후나 단서를 조기에 포착하지 못하는가 하면 아직도 간첩망의 실체가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지금까지의 소극적 수사자세를 탈피,앞으로 심층수사를 통해 간첩망 조직의 배후와 실체등을 적극 밝혀낼 방침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노동상담소나 위장취업자등 북한 공작조직의 접근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좌익유인물을 정밀분석,북한과의 연계여부를 추적하는 한편 시중에서 판매되는 단파라디오·송수신장비등 공작활동 매개체의 제작및 판매망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검찰공조수사체계를 강화해 수배된 공안사범의 검거를 독려하고,선거를 앞두고 전국 50개 각급 검찰에 편성된 선거사범전담수사반을 가동,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내사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조치도 적극 펴나가기로 했다.
한편 대검은 이같은 조치가 자칫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의 대공상황을 솔직·순수하게 밝혀 협조를 얻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1992-10-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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