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중립내각 경제팀 진로 첫 언급/중기지원·투자촉진책 차질 없이 추진/안정기반 정착 최선… 6공경제 마무리

중립내각이후의 경제운용방침이 『달라져서도 안되지만,달라질것도 없다』로 요약됐다.그것이 중립내각구성의 「대결단」속에서 경제팀을 전원 유임시킨 노태우대통령의 뜻과 부합하는 것으로 최각규경제팀은 믿고 있다.

최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은 12일 과천청사에서 조회훈시를 통해 중립내각경제팀의 입장을 이렇게 설명했다.훈시제목이 「중립내각출범후 경제부처 공직자들의 책무와 각오」임에서 드러나듯이 이자리는 중립내각이 의미하는 정치환경의 대변화를 경제공무원들이 이떻게 받아들일것인가를 처음 공식적으로 밝힌 자리다.그는 이자리를 빌어 경제정책이나 이의 집행과정에 변화요인이 생기지 않았음을 직·간접으로 강조하고 나섰다.

최부총리는 경제팀유임을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통해 안정기반을 정착시키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련의 시책을 차질없이 시행하라는 깊은 뜻이 담겨있다』고 해석했다.그는 산업구조가 내수위주에서 수출위주로,노동집약산업에서 기술집약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물가와 국제수지등 안정기조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있다고 진단,안정기반 정착과 효율화및 국제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잘 마무리해 6공화국의 경제가 결실을 거두게 하는 것이 경제부처가 부여받은 임무라고 결론지었다.

최부총리는 유임이유를 해석하기 위해 중립내각이란 표현을 한차례 썼을뿐 더이상 정치권의 변화에 언급하지 않았다.

최부총리는 당연히 언급해야할 예산안처리를 위한 국회대책이라든지,변화된 정치환경속의 정치권과의 협의양태등에 대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피해나갔다.정치권의 변화에 같이 휩쓸리지 않겠다는 조심성으로 헤아릴수도 있고,동시에 변화를 변화로 보지않는 완고함의 표현일수도 있다.

최부총리는 중립내각출범전에 이루어졌던 중소기업지원강화와 설비투자 촉진책에변함없이 비중을 실어 이야기했다.또한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금융상의 지원조치들이 생산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금융관련 규제와 관행의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결정의 기본요소인 과학기술진흥·공정거래제도개선노력을 차질없이 진행해 내년이후에 대비하겠다고도 했다.

추곡수매가나 근로소득세 경감에 대한 대책도 정치권변화전에 마련된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이 기획원의 태도다.

민자당이 국회의안처리과정에서 종전여당의 태도를 그대로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관성과 계속성이 강조되었음을 유의해 볼만하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