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경쟁력 강화”… 7천7백억 투입/시설자동화·기술개발에 2천억 지원/도산방지 공제기금 3백40% 늘려 2백20억 출연/7백억 들여 신발·섬유업 합리화 박차

정부가 내년예산에서 「편성의 긴축」을 시도하면서도 예산배정을 늘린 분야가운데 하나가 상공관련 예산이다.

상공예산은 올해만해도 예산규모(일반회계+재정투융자특별회계)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기현상을 보였었다.지난해 6천2백10억원에서 올해 6천1백7억원으로 1.7%가 줄었던 것.

이처럼 올 상공예산이 깎였던 것은 올 예산이 짜여지던 지난해 하반기까지만해도 중소기업의 부도사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던데다 농어촌 구조개선이다,사회간접자본투자다해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렸던 까닭이었다.

그러나 내년도 상공예산은 올들어 부쩍 늘어난 중소기업의 부도사태 방지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가 정부내에 형성돼 대폭 증액된 것이 특징이다.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합쳐 모두 7천7백74억원으로 전체1.9%에 불과하지만 예산당국의 표현처럼 「마른 수건에서 물을 짜듯」 예산짜기가 어려웠던 때에 그야말로 획기적인 증대를 꾀했다.

내년도 상공관련 예산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짜여졌다.

하나는 기술개발지원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강화이고,다른 하나는 산업의 뿌리라 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다.

▷기술개발지원◁

제조업 경쟁력강화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9백19개 생산기술 개발과 관련,내년도분 1백60개 과제개발에 2백48억원이 책정됐고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개발에 2백24억원이 배정됐다.

고화질TV등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이 분야의 투자를 올해보다 1백24% 증가한 3백7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환경오염 방지기술개발(10억5천만원)과 국제공동기술개발(10억원),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30억원)에도 새롭게 예산을 배정했다.

공업발전기금에 올해보다 29.2%가 늘어난 8백40억원을 융자와 출연형태로 지원,기금자체수익등의 재원과 함께 기계류 부품국산화계획과 신발·섬유의 합리화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공업발전기금은 제2차 기계류·부품국산화 5개년계획(92∼96년) 2차연도인 내년에 3백개 국산화대상품목에 품목당 1억5천만원씩 4백50억원(올예산대비 73%증액)을 지원하고 대일의존도가 심한 핵심부품과 소재개발에 4백억원(1백개 과제x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신발과 섬유산업의 경쟁력회복을 위한 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합리화자금 7백억원이 배정되며 직물산업과 편직·봉제·염색업종에도 시설자동화개체등을 위해 1백억원과 2백35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의 자동화와 사업전환등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에 올해보다 50%가 늘어난 2천4백억원의 재정자금이 출연·융자된다.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은 정부의 출연·융자금과 사업수익을 재원으로 내년에 중소기업의 자동화와 시설근대화에 1천1백50억원(6백85개 업체),창업과 기술개발지원에 1천5억원(5백5개 업체),사업전환에 2백20억원(1백25개 업체),정보화사업에 2백40억원(2백70개 업체)을 각각 지원한다.또 2백56억원을 들여 기존의 6개아파트형 공장건립과 시화·남동·성서지역의 3개아파트형 공장신설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창업지원기금에 50억원을 추가로 출연,대통령공약인 1천억원의 기금조성을 마무리짓고 농어촌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5백10개의 농공단지입주업체에 2억4천만원씩 1천2백3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도산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을 올해보다 무려 3백40%가 늘어난 2백20억원으로 늘리고 수도권과 부산·광주·대구지역등 4개소의 공동집배송단지 건립에 1백40억원등 유통근대화사업에 1백60억원을 책정했다.

이밖에 올 7월에 발족된 수출보험공사의 중소기업 수출신용보증을 위해 3백11억원을 지원하는등 수출보험기금출연을 올해 3백64억원에서 5백억원으로 확대하고 종합무역정보센터 건립지원에 2백44억원등 5백11억원을 무역진흥공사에 지원키로 했다.

대전엑스포에 대한 예산지원은 6백45억원으로 올해보다 2.2%가 줄었지만 당초 4백97억원을 지원키로 계획했다가 마무리사업을 위해 1백48억원을 더 늘렸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