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규정 준수 촉구방침

【워싱턴=이경형특파원】 미국은 오는 22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무역실무회담에서 남북한 쌀교역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미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이번 실무회담에서 『남북한 쌀 교역문제가 철저하고 진지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한국의 업자들이 북한과의 쌀교역에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고 이 문제로 인해 한미통상부문에 갈등이 생기기 전에 사전에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행정부는 그동안 쌀도정협회(RMA)등 미국의 업자들이 남북한 쌀교역이 국제거래를 교란한다고 항의하자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지만 한국측이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으로부터 내국간 거래로 간주하는 예외를 획득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대해 한국 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아직 한미무역실무회담 의제가 완전히 합의된 상태가 아니다』고 말하고 『한국측은 남북한 쌀교역을 의제로 삼는데 동의해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3일간 계속될 이번실무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낸시 애덤스 미무역대표부(USTR) 한국담당관은 이번 회담의 구체적인 의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측은 한국측이 GATT로부터 예외를 인정받도록 하는 문제를 회담의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