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포기 안할땐 「팀스피리트」 재개” 선언/21세기 지향 양국 안보협력방안 모색

제2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오는 7·8일 이틀간 미워싱턴에서 개최된다.

제14차 한미군사위원회(MCM)와 함께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수석대표인 최세창국방장관을 비롯한 이필섭합참의장 천용택 합참전략본부장 김재창 국방정책실장 신기복 외무1차관보 조성대 국방정책기획관 현홍주 주미대사가,미측에서는 리처드 체니국방장관 콜린 파월합참의장 로버트 리스카시주한미사령관 윌리엄 펜들리및 린파스코 국방부동아태부차관보 도널드 그레그 주한미대사등이 참석한다.

SCM은 지난 68년 1·21사태와 미정보함 프에블로호납북사건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한미양국간의 긴밀한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그해 4월27일 당시 박정희대통령과 린든 존슨미대통령이 하와이 정상회담을 통해 매년 한국과 미국에서 교대 개최키로 합의해 만든 기구이다.MCM은 78년 제11차SCM에서 한미연합사령부(CFC)창설과 함께 구성됐다.

SCM은 양국간 주요 군사정책과 전략지침을 MCM에 하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정책검토위원회(PRS)·안보협력위원회(SCC)·군수협력위원회(LCC)·방산및 기술협력위원회(DITCC)·공동성명위원회등 5개분과위원회로 구성돼있으며 MCM은 편의상 SCM과 동시에 개최되어온 것이 관례다.

한미안보체제는 크게 나누어 세가지 요소의 법적근거를 갖고있다.

첫째 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둘째 SCM,셋째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한미연합사령부(CFC)가 그것이다.

이중 SCM은 양국간 군사협력관계의 상징으로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해 왔다.

70년대에는 SCM을 통해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차관으로 전력발전을 이룩했으며 80년대에 한반도 유사시 미국 지원군의 신속한 군수지원을 제도화하는 한편 미국의 공격헬기및 랜스지대지미사일포대를 한국에 전개토록해 북한의 도발억제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또 방산업체간 협력및 첨단과학기술분야의 협력이 확대되었다.

이처럼 양국간 연합방위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해온 SCM은 동서냉전을 종식시킨 몰타체제 성립과 정부의 북방외교 성공으로 인한 한소 한중수교에 따른 안보환경 변화로 비중이 다소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미양국간 안보협력체제의 상징으로서 SCM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남북한이 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교류를 확대해나가고 있지만 그것은 아직 성사가 불투명한 상태이고 더욱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구한말과 흡사하게 4강의 각축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SCM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저지책,주한미군의 역할조정및 평시작전통제권문제,방산및 기술협력강화방안,21세기를 지향한 한미안보협력 방향등이 주요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같은 의제는 한반도 내에서 전쟁억제의 중요성과 지속적인 한미군사관계 유지의 필요성을 공동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한미연합 억제력의 유지,한국방위의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수행을 위한 단계적 조치가 구체화 될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

그런 결과는 이미 예견되고 있다.최근 노태우대통령의 유엔방문기간중 부시미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추가철수는 더이상 없다』고 한 발언이나 2일 양국이 SCM에 앞서 한미연합해병사령부 창설과 CFC지상구성군사령관에 한국장성을 임명했다는 사실을 발표한 것등이 그것이다.

이번 SCM에서는 양측이 끝까지 절충을 벌여할만한 핫이슈가 없다.최근 몇년간 SCM의 단골메뉴로 이견조정을 거듭해왔던 방위비분담,작전통제권 이양등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은 이미 지난 6월 하와이에서 열린 PRS등 실무분과위에서 조정작업을 마쳐두었기 때문이다.

또 방위비분담은 지난 7월 미방위비분담대사 앨런 홈즈의 방한시 2억2천만달러로 합의됐으며,미상원 넌 워너법안에 따른 주한미군 2단계 감축기간중(93∼95년)한국군에 이양키로한 평시작전통제권 문제도 93년 또는 늦어도 94년초까지는 한국군에 이양시킨다는데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평시작전통제권 이양문제는 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병력동원 혐의가 평시작전권을 계속 행사해온 미측으로 쏠리자 미측이 서둘러 이양해가라고 독촉하는 사안.

따라서 이번 SCM후 양국 국방장관 공동성명에 담길 내용을 이슈별 비중으로따진다면 ▲북한의 핵개발 저지책 ▲21세기를 지향한 한미안보협력방안 모색등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이중 북한핵문제는 양측이 「북한의 핵개발을 확고히 저지한다」는 공동인식을 갖고 있어 북한이 명백한 핵개발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93년에 팀스피리트훈련을 재개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유보한다는 것을 공동성명에 명문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SCM의 몇가지 의제중 북한핵개발 저지책 논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나머지 「21세기를 지향한 한미안보협력방안 모색」은 말 그대로 모색 차원에서 한미양국이 합작해서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이같은 21세기 협력방안이 공동성명에 어떻게 표현될지가 관심사인데 우리 군수뇌부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만 윤곽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2천년까지 전시작전권이 한국군에 완전 이양되더라도 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동북아지역분쟁의 억지역할을 계속할 것이다』(최세창국방장관·9월8일)

『탈냉전 이후에도 특히동북아에서는 지역적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북한의 대남전략이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낙관은 위험한 발상이다』(김진영육군참모총장·9월17일)<안병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