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백70조·2천년엔 3백60조/늦을수록 경제력 격차 더욱 커져

남한의 경제적부담을 최소화할수 있는 통일방법은 어떤 것인가.통일후의 경제통합속도는 조절이 가능한가를 놓고 한독 양국경제학자들의 세미나가 열렸다.

경제기획원산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일부터 이틀예정으로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통독2년의 경제적 평가와 한반도통일」을 주제로한 세미나를 열고있다.독일의 동서독 통합과정에 대한 성공과 실패담을 다가올 한반도통일의 거울로 삼기위해서다.양국학자들은 싫든좋든 북한의 체제전환이 통일과 연계될 경우 경제통합도 급진적일수 밖에 없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경제통합과정에서의 문제는 통일비용과 노동시장교란문제로 압축된다.통일비용에 대해,통합시기(통일)가 늦어질수록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배진영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배박사는 경제통합후 10년내에 남북한의 소득을 같게 한다는 목표를 세울 경우 93년 통합 경우는 2천1백20억달러,2000년 경우는 4천4백80억달러,2010년 경우는 7천6백21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계산했다.10년뒤 북한의 경제목표를 남한의 80%로 잡을 때는 통일비용이 약30%,목표를 60%로 할때는 통일비용도 약60% 낮출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그는 특히 남북한의 경제력격차가 적을수록 통일비용이 줄어들므로 통일이 늦추어질 경우 그전에 북한의 경제력이 증대될수 있도록 남한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의각 고려대교수는 통일시기가 빠를 수록 경제적으로 좋다는 「조기통일대망론」을 폈다.황교수가 조기통일론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네가지다.북한경제에 큰변동을 전망할수 없고,남북한 1인당 소득격차가 계속 커질전망이며,남한의 경쟁력낙후산업들의 신속한 재배치가 없으면 이들의 기술수준이 폐기될수 밖에 없다는 점등이다.여기에 남북한군비경쟁에 따른 막대한 자원손실이 계속된다는 점이 추가됐다.

독일학자들은 체제전환과 통일이 연계되는 경우 단계적인 경제통합은 불가능하다는 경험을 제시했다.(미하엘 크라코우스키 함부르크경제연 산업분석부장) 사회주의 체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데는 제도적기반확립­산업구조조정.가격자유화­경제구조조정의 3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노동등 생산요소의 이동이 제한되지 않는한 통일과 점진적 경제통합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참석자들은 통일시기에 대해 양론을 폈다.다만 경제통합이 점진적이면 좋으나 통일이 될 경우 급진적일수 밖에 없다는 점,통일전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으로 통일비용을 가능한한 줄여야 한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