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분립 기로에 선 「하나의 유럽」(해외사설)

통합­분립 기로에 선 「하나의 유럽」(해외사설)

입력 1992-09-28 00:00
수정 1992-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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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이제 그들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마스트리히트조약은 10∼20년후의 유럽의 모습에 대한 해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난 6월 덴마크에서 근소한 차이로 이 조약이 부결된 이후 최근 프랑스에서 가까스로 과반수찬성을 얻어 어렵게 승인됨으로써 유럽통합이라는 그들의 원대한 목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국가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그동안 유럽의 장래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두가지 다른 개념이 대립해왔다.그 하나는 유럽각국을 더 가깝게 하는 수단으로 활발한 교류를 통해 통합된 초국가적 정부를 세우는 것이다.그러한 생각은 유럽을 지난 10년간 전쟁 없는 지역으로 만들었다.유럽통합의 주축인 프랑스 독일 베네룩스3국은 그들의 통합작업이 마스트리히트조약승인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왔다.

다른 하나는 각국은 독립된 주권국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다.이것은 드골주의적 시각이며 대표적으로 영국에 만연돼있다.

EC12개국이 각자 그들의 장래를 놓고 이 두가지 견해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자체를 거부하는것은 가능하다.그들은 서로의 견해를 고집할수도 있다.

그 싸움에서는 프랑스 독일 베네룩스3국,그리고 북미의 경우와 같은 일반적인 흐름에 맞춰 강한 의회로써 통합을 주장하는 몇개국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이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른 나라들은 상품과 사람이 더욱 제한 없이 국경을 넘나들수 있는 현재와 같은 자유무역지대로 남아 있기를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두견해의 차이는 영국및 덴마크의 문제와 함께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통합과 분립에 대한 견해의 대립은 동구를 더욱 이롭게 할 것이다.그들은 문호가 열린 서방이웃들과의 교역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것이며 그들나름대로 여러해 동안 안정된 마스트리히트조약식의 통합을 할수도 있다.그러나 통화위기를 동반한 가운데 힘겨운 승리에 그쳤던 이번 국민투표는 장기적으로 볼때 유럽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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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9-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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