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주석 등과 회담,우호협력 강화/한반도통일 위한 중국지지 확보/북경 포함한 대4강외교로 국제 위상 높여

우리나라 국가원수로는 처음인 노태우대통령의 중국방문은 ▲한중관계의 획기적 발전계기 마련 ▲한반도 평화통일구축 ▲동북아질서의 안정 정착 ▲우리의 국제적 위상 제고라는 4가지 시각에서 의미를 조망해 볼 수 있다.

노대통령은 28일 양상곤국가주석과의 단독·확대정상회담,29일의 이붕총리접견,강택민당총서기면담등 중국지도자들과 일련의 접촉을 통해 방중목적과 의의를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노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중국방문이 그동안 추진해 온 북방외교의 대단원을 사실상 마무리한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먼저 양국관계 측면에서 호혜평등에 입각한 새로운 선린우호협력관계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지난달 24일 양국의 수교로 관계발전의 기본틀이 마련된 만큼 정상외교가 갖는 상징성과 효율성을 가미해 정치·경제·사회·문화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가속화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입장이다.

중국은 91년부터 95년까지의 제8차 5개년계획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우리기업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지난 8월말 현재 2억6천2백만달러에 이르고 있다.현재 32건에 9억달러규모의 투자문제가 교섭중에 있다.

한중양국은 노대통령의 이번 방문기간동안 민간협정으로 되어있던 무역협정과 투자보장협정을 정부간 협정으로 체결할 예정이다.또 투자환경개선을 위한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의 체결문제도 구체적으로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의 체결문제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그만큼 교류와 협력증진을 위한 여건과 분위기가 노대통령의 중국방문을 통해 성숙되고 구체화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하고 있다.

둘째 한반도 문제에 있어 한중간의 관계발전이 남북대화의 진전과 한반도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한중양국의 일치된 시각이다.노대통령은 이번 중국방문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중국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문제와 관련,노대통령은 남북상호핵사찰이 조기에 실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뜻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북한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입장은 우리쪽으로서는 호의적이다.중국은 ▲남북한 어느쪽도 핵무기를 갖는 것을 반대하며 ▲평화적인 핵이용에 관해서도 북한과 협력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받을 것을 권유해 왔으며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지지한다는 4가지 입장을 견지해 왔다.중국은 그러나 북한과의 지금까지 관계를 고려해 이같은 입장이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을 꺼려왔다.따라서 노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중국측이 진일보한 입장변화를 보일지는 미지수다.남북한이 의논해 상호핵사찰을 실현하기를 희망한다는 수준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노대통령은 이과정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은 물론 북한의 고립화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남북한통일에 이르는 여러과제는 남북당사자가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할 것으로 알려졌다.

셋째동북아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이지역에는 아직도 냉전의 유산과 잔재가 남아있지만 한중수교가 냉전잔해 청산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우선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또 금세기 들어 이지역에서 5차례나 벌어졌던 전쟁의 재발을 막아야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안정을 정착시켜야 한다는데 양국 지도부는 인식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지역 냉전해소의 마지막 열쇠라고 할수있는 미국과 일본의 대북한관계 여건 조성문제도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넷째 노대통령의 이번 중국방문은 우리의 외교가 미·일·중·러시아를 상대로한 본격적인 4강 외교시대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고 외교당국자는 설명하고 있다.종전의 반쪽외교를 완전히 탈피해 명실상부한 전방위외교체제를 구축했다는 것이다.이로써 우리는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외교전개의 기반을 확보케 됐고 아·태지역 협력증진을 위한 능동적인 외교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노대통령과 양상곤주석은 단독회담에서 양국간 문제를 논의하고 확대회담을통해 국제정세와 지역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번 회담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대목은 과거사청산,구체적으로 중국의 6·25참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입장표명이 있을 것이냐 하는 점이다.지난번 한중수교직후 우리측은 이에 대한 중국측의 사과가 있었다고 밝혔으나 중국측은 이를 공식부인했다.

우리측이 추진했던 노대통령과 중국지도자 등소평과의 면담은 등의 건강상의 이유로 이루어지지 못할 전망이다.등은 오래전부터 중국을 찾는 외국원수나 지도자들을 거의 만나지 않고 있다.

결국 노대통령의 이번 중국방문은 한중간의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북한의 핵문제해결을 포함,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의 평화적 질서 구축을 모색한다는 하나의 맥락으로 정리할 수 있다.<김명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