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지나면서 노태우대통령의 당적포기·중립내각구성선언에 대한 정치권및 일부국민들의 해석과 논의가 다양해지는듯하다.대통령의 당적이탈이 심하게는 권력의 무중력 상태를 야기시키는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앞으로의 임기동안 어느당의 지지를 받아 국정안정을 기할 것인가하는 의문이 일부에서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분명하고 건설적인 답변을 주어 혼선과 불안을 불식시켜야 할것이다.

노대통령의 이당중립선언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중립내각의 성격·범위및 공직자의 당적이탈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이견 해소와 당면한 정국 정상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중립내각구성과 관련하여 민자당은 선거관련부처에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해놓고 있다.반면에 민주당은 ▲내각총사퇴후 새로운 조각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등의 교체 ▲정부내 민자당적보유자 전원탈당등을 요구해 혼선을 빚고 있다.정상화가 기대되던 정국은 또다시 난항할 전망이라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의 당적이탈이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정부를 어떻게재편하고 정부와 여당간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하는지에 관한 선례가 없긴 하지만 우리 헌법에 명시된 정당정치·책임정치 또는 대통령중심제의 개념을 갖고 접근한다면 바른 해답을 구할수 있다고 우리는 본다.

노대통령의 9·18 이당중립선언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선거의 공정성 보장과 엄정한 관리에 그 뜻이 있다는데 이론이 없을 것이다.노대통령의 이러한 의지는 지난 23일 뉴욕회견에서도 재확인됐다.그렇다면 중립내각구성과 이에따른 정무직 장·차관의 당적이탈은 선거관련부처에 국한하자는 주장에 무리가 없다고 본다.선거관리와 무관한 경제각료라든가 청와대비서진,국영기업체장등에 대해서까지 사퇴와 탈당을 요구하는 것은 정권이양기에 국정혼란을 야기해서 이득을 챙기려는 당략으로 밖에 볼수 없다.

공명선거는 법적·제도적 장치보다 의지가 중요하며 책임정치 아래서 정부의 그런 의지 표명은 대통령의 당적포기 하나만으로 족하다고 말할수 있다.중립내각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함으로써 9·18선언의 진의를 훼손해선 안된다.정치적 과욕 때문에 이를 역이용하는 사례가 있어서도 안된다.

민주당과 국민당의 지도부가 불과 며칠전만해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겠다고 말해놓고 중립내각을 거국내각이나 연립내각인양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해 각 정파의 비율에 따른 입각비율까지 운위하고 있음은 이들의 신뢰성에 또다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많은 국민들은 정주영국민당대표가 9·18선언직후 사견임을 내세워 『야당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노대통령은 여당후보로서 당선됐고 그 당의 지지를 받아 국정시책을 운영해왔다.앞으로도 그는 예산안 통과와 남은 공약의 실천등 임기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원내 다수당의 협조를 계속 필요로 하고 있다.노대통령의 당적이탈은 이러한 정당정치의 본질과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다.또한 그의 이당은 민자당과의 정치적 이념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대통령의 이당중립결단은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는범위로 해석·운용되어야 한다.국정마비와 무정부 상태를 연상하게만들어서도 안되지만 정당정치를 부정하거나 그 기반을 붕괴시키는 우를 범해서도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