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측,상위장 추가배분 요구 등 공세/국회정상화도 명확한 합의는 난망
민주·국민당의 김대중·정주영대표가 22일 3당대표회담을 갖기로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정국의 풍향은 오는 28일 열리는 3당대표회담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회담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민자·민주·국민당이 노태우대통령의 탈당과 중립내각선언으로 조성된 새로운 정치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정치적 공세를 계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공세 계속될듯
민자당은 3당대표회담에서 중립내각구성등에 관해 의견을 모으지 않은 상태에서 노태우대통령과 4자회담을 갖는다는 것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국민 양당 대표의 합의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날 양당대표가 합의한 5개 사항은 대부분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방침이다.
즉 이미 선거법위반사실이 드러나 구속수감된 한준수전연기군수를 석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양당대표들도 한씨가 석방될 것을기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연내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으나 노대통령의 선언으로 그같은 주장이 더이상 명분과 힘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상임위원장자리를 추가 배분하고 주요 상임위원장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자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한치도 양보못해”
김용태원내총무는 이날 양당대표회담소식을 전해듣고 『위원장 수에 관한한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면서 『민주·국민당은 민자당이 여당이 아닌만 주요상임위원장석을 배분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다수당으로서 현정권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못박았다.
이와함께 민주·국민당이 끝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 의결로써 원래의 구상대로 민자 10,민주 5,국민 2석의 비율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겠다는 복안이다.
단지 민주당의 특위위원장 배분요구는 국회에 통일특위를 만들어 들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자당은 민주당등의 이같은주장이 기본적으로 노대통령의 선언으로 과거 여권의 분위기가 틈새가 생기고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이를 더욱 부추기고 조장하기 위한 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3당대표회담에서 노대통령이 선언한 중립내각의 구성안은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내각의 인선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노대통령이 각당 대표의 의견은 수렴할 수 있지만 그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당관계자들은 이와관련,『청와대측이 특정정파에 유리하거나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등 편향적인 인사는 인선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럴리야 없겠지만 장관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말했다.
○“당적보유자는 배제”
민자당은 현상황에 비추어볼때 3당대표회담에서 정국정상화에 합의하기는 어려우며 각당의 원칙적인 입장만을 확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민주·국민당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당내 동요를 막고 결속을 강화해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대해 국민당과 3당대표회담을 갖기로 합의하기는 했으나 이회담에 큰 기대는 걸지 않고 있다.
이는 가장 큰 관심사인 중립내각구성안이 대표회담 차원에서 해결될 성격의 것이 아니고 노대통령과의 4자회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판단때문이다.
또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김영삼총재를 소외시키는 한편 노대통령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3당대표회담에서는 국회의사일정 국정감사 회기 원구성등을 논의하기는 하되 정국정상화에는 합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결국 정국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민주·국민당으로서도 노대통령의 「9·18선언」을 환영하며 무조건적 국회정상화를 선언한 이상 마냥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정국을 공전시킬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와 민자당을 다시 한번 몰아붙여 대통령선거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할 것이기 때문에 국회정상화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당이 국회정상화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점도 민주당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3당대표회담이 끝난뒤 민자·민주 양당대표회담,또는 민자·국민 양당대표회담과 공식·비공식 실무접촉등을 통해 의견을 접근시킨뒤 노대통령과의 4자회담을 거쳐 10월초나 늦어도 중순쯤 정국정상화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황진선기자>
민주·국민당의 김대중·정주영대표가 22일 3당대표회담을 갖기로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정국의 풍향은 오는 28일 열리는 3당대표회담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회담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민자·민주·국민당이 노태우대통령의 탈당과 중립내각선언으로 조성된 새로운 정치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정치적 공세를 계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공세 계속될듯
민자당은 3당대표회담에서 중립내각구성등에 관해 의견을 모으지 않은 상태에서 노태우대통령과 4자회담을 갖는다는 것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국민 양당 대표의 합의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날 양당대표가 합의한 5개 사항은 대부분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방침이다.
즉 이미 선거법위반사실이 드러나 구속수감된 한준수전연기군수를 석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양당대표들도 한씨가 석방될 것을기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연내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으나 노대통령의 선언으로 그같은 주장이 더이상 명분과 힘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상임위원장자리를 추가 배분하고 주요 상임위원장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자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한치도 양보못해”
김용태원내총무는 이날 양당대표회담소식을 전해듣고 『위원장 수에 관한한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면서 『민주·국민당은 민자당이 여당이 아닌만 주요상임위원장석을 배분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다수당으로서 현정권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못박았다.
이와함께 민주·국민당이 끝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 의결로써 원래의 구상대로 민자 10,민주 5,국민 2석의 비율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겠다는 복안이다.
단지 민주당의 특위위원장 배분요구는 국회에 통일특위를 만들어 들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자당은 민주당등의 이같은주장이 기본적으로 노대통령의 선언으로 과거 여권의 분위기가 틈새가 생기고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이를 더욱 부추기고 조장하기 위한 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3당대표회담에서 노대통령이 선언한 중립내각의 구성안은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내각의 인선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노대통령이 각당 대표의 의견은 수렴할 수 있지만 그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당관계자들은 이와관련,『청와대측이 특정정파에 유리하거나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등 편향적인 인사는 인선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럴리야 없겠지만 장관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말했다.
○“당적보유자는 배제”
민자당은 현상황에 비추어볼때 3당대표회담에서 정국정상화에 합의하기는 어려우며 각당의 원칙적인 입장만을 확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민주·국민당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당내 동요를 막고 결속을 강화해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대해 국민당과 3당대표회담을 갖기로 합의하기는 했으나 이회담에 큰 기대는 걸지 않고 있다.
이는 가장 큰 관심사인 중립내각구성안이 대표회담 차원에서 해결될 성격의 것이 아니고 노대통령과의 4자회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판단때문이다.
또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김영삼총재를 소외시키는 한편 노대통령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3당대표회담에서는 국회의사일정 국정감사 회기 원구성등을 논의하기는 하되 정국정상화에는 합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결국 정국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민주·국민당으로서도 노대통령의 「9·18선언」을 환영하며 무조건적 국회정상화를 선언한 이상 마냥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정국을 공전시킬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와 민자당을 다시 한번 몰아붙여 대통령선거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할 것이기 때문에 국회정상화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당이 국회정상화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점도 민주당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3당대표회담이 끝난뒤 민자·민주 양당대표회담,또는 민자·국민 양당대표회담과 공식·비공식 실무접촉등을 통해 의견을 접근시킨뒤 노대통령과의 4자회담을 거쳐 10월초나 늦어도 중순쯤 정국정상화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황진선기자>
1992-09-2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