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후 북한이 보인 첫 반응은 노동신문사설을 통한 강력한 대미관계 개선희망이었다.당연한 반응이다.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왔지만 우리는 북한의 대미일관계개선을 반대하지 않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응혹 장애때문이다.그것은 북한스스로 만든 것이며 따라서 북한만이 제거할수 있는 장애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을 받고있는 지금 그 장애의 초점은 IAEA사찰의 결함을 보완할 남북동시사찰수락여부에 맞추어지고 있다.북한이 그것만 수락하면 남북관계는 물론 북한의 대미일관계도 급진전될 전망에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왜 그 장애를 제거하지 않고 있는가.군사기지개방을 원치않기 때문이란 설도 있고 동시사찰거부가 북한의 마지막 협상카드이기 때문이란 설도 있다.군사기지사찰은 우리측입장이 모든 기지가 아닌 특정의 한곳만 시범적으로 하자는 선까지 후퇴해 있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는 단계다.

북한은 마지막 협상카드란 대목에 대한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동시사찰을 수락하고도 대한미일관계가 원만히 전개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것인가를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북한이 시급히 그리고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경제협력문제에서 일본이나 한국으로부터의 협력을 얻지 못할경우 북한은 어떻게 할수 있는 아무런 수단도 없어지게 된다는 불안이 강하다는 것이다.최근 북한당국자들과 접촉할 기회를가진 전문가들이 받는 인상이라고 한다.동시사찰수용후 대북관계개선과 경협을 거부할수 없게할 일종의 담보같은 것을 원하고 있다고 전하는 학자도 있다.

이같은 북한의 동향과 관련,주목되는 것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우리정부측의 대북한 유화움직임이다.노태우대통령은 최근 뉴욕타임스와의 회견에서 『북한의 핵개발의지는 약화된 것으로 확신하게 되었다』는 주목할 발언을 한바 있다.더욱 주목되는 것은 그레그주한미국대사의 발언이다.최근 한 언론인 모임에서 그는 『IAEA의 대북핵사찰결과는 북한의 핵개발계획진척도가 사찰이전의 예상처럼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그는 또 지금 북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북한접촉에서 북한측은 많은 입장의 변화를 보이고 있고 이에따라 대화내용도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밝혀 핵문제해결을 전제로한 양측의 협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주목할 시사를 하기도 했다.

모종의 대북한언질이 있었고 그것을 기초로 북한태도에 모종의 변화가 있거나 있을 것임을 감지한 결과가 아닌가 주목된다.북한의 불신을 해소하고 동시사찰수용을 유도하며 개방으로 끌어내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바람직스런 대응일 것이다.다만 경계해야할 것은 동시사찰수용없이도 대미일관계개선과 경협이 가능할지 모른다는 북한측의 희망적오해의 가능성일 것이다.유엔을 방문중인 노태우대통령의 미일외무장관 접견에서 동시사찰수용없는 어떤 관계개선도 불가능하다는 한·미·일공동입장의 확인이 나온 것은 그런 오해의 배제를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라 할수 있다.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한·미·일의 기본입장은 신뢰할수 있고 명명백백하다.IAEA사찰등으로 북한의 핵내막도 이젠드러날만큼 드러났다.동시사찰거부의 이유와 명분은 아무것도 없다고 본다.남은 것은 한가지 북한의 조속한 결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