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회원국 비준현황/12개 나라중 4개국 「통합」 승인

EC회원국 비준현황/12개 나라중 4개국 「통합」 승인

입력 1992-09-22 00:00
수정 1992-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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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부결에 상원 표결 연기/영/새달 의회 상정… 전망 불투명/독

【브뤼셀 AP 연합】 유럽통합을 위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20일 프랑스 국민투표에서 승인됨에 따라 유럽공동체(EC) 12개 회원국 가운데 이 조약을 승인한 국가는 아일랜드·그리스·룩셈부르크·프랑스등 4개국으로 늘어났으며 덴마크는 지난 6월 국민투표에서 부결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대한 각국의 비준현황과 전망과 다음과 같다.

▷벨기에◁

지난 6월 하원에서 승인됐으며 오는 10월 상원으로 넘겨져 승인될 전망.

▷영국◁

조약비준을 위한 법안이 지난 5월 주요 입법절차를 마쳤으나 덴마크의조약 거부에 따라 가을까지 상원표결 연기,보수당 정부는 프랑스 국민투표에서 거부당할 경우 비준안을 철회할 것이라는 입장이었으나 프랑스에서 이 조약이 승인됨에 따라 상원에서 비준될 전망.

▷덴마크◁

지난 6월 국민투표에서 50.7%의 반대로 부결,정부가 국민투표에 재상정할 수 있다.

▷프랑스◁

20일 국민투표에서 근소한 표차로 가결.

▷독일◁

10월 의회 상정 예정이지만 전망은 불투명,16개 주정부는 EC집행기구에주권을 이전하는데 대해 못마땅해 하는 입장으로 주권이전 문제에 더 많은 발언권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스◁

8월1일 의회에서 압도적 표차로 가결.

▷아일랜드◁

6월18일 국민투표에서 회원국중 처음으로 승인.

▷이탈리아◁

조약법안을 곧 상원에 상정할 예정이며 승인될 전망.

▷룩셈부르크◁

7월2일 의회에서 승인.

▷네덜란드◁

6월3일 의회 상정,이번 가을 처리 계획.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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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0일 하원서 조약비준을 위한 헌법개정안 통과,상하 양원의 비준절차를 거쳐야 하며 압도적으로 통과될 전망.
1992-09-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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