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회원국 비준현황/12개 나라중 4개국 「통합」 승인

EC회원국 비준현황/12개 나라중 4개국 「통합」 승인

입력 1992-09-22 00:00
수정 1992-09-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덴마크 부결에 상원 표결 연기/영/새달 의회 상정… 전망 불투명/독

【브뤼셀 AP 연합】 유럽통합을 위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20일 프랑스 국민투표에서 승인됨에 따라 유럽공동체(EC) 12개 회원국 가운데 이 조약을 승인한 국가는 아일랜드·그리스·룩셈부르크·프랑스등 4개국으로 늘어났으며 덴마크는 지난 6월 국민투표에서 부결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대한 각국의 비준현황과 전망과 다음과 같다.

▷벨기에◁

지난 6월 하원에서 승인됐으며 오는 10월 상원으로 넘겨져 승인될 전망.

▷영국◁

조약비준을 위한 법안이 지난 5월 주요 입법절차를 마쳤으나 덴마크의조약 거부에 따라 가을까지 상원표결 연기,보수당 정부는 프랑스 국민투표에서 거부당할 경우 비준안을 철회할 것이라는 입장이었으나 프랑스에서 이 조약이 승인됨에 따라 상원에서 비준될 전망.

▷덴마크◁

지난 6월 국민투표에서 50.7%의 반대로 부결,정부가 국민투표에 재상정할 수 있다.

▷프랑스◁

20일 국민투표에서 근소한 표차로 가결.

▷독일◁

10월 의회 상정 예정이지만 전망은 불투명,16개 주정부는 EC집행기구에주권을 이전하는데 대해 못마땅해 하는 입장으로 주권이전 문제에 더 많은 발언권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스◁

8월1일 의회에서 압도적 표차로 가결.

▷아일랜드◁

6월18일 국민투표에서 회원국중 처음으로 승인.

▷이탈리아◁

조약법안을 곧 상원에 상정할 예정이며 승인될 전망.

▷룩셈부르크◁

7월2일 의회에서 승인.

▷네덜란드◁

6월3일 의회 상정,이번 가을 처리 계획.

▷스페인◁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thumbnail -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7월30일 하원서 조약비준을 위한 헌법개정안 통과,상하 양원의 비준절차를 거쳐야 하며 압도적으로 통과될 전망.
1992-09-2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