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시의회서 거부 결의

국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시의회서 거부 결의

입력 1992-09-19 00:00
수정 1992-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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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시의회는 18일 하오 의장실에서 김홍식의장,최백영조례특위위원장,권혁천건설위원장등 8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식 모임을 갖고 제159회 정기국회가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키로 할 경우 대구시의회 의원 28명 전원의 명의로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거부키로 결의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들은 또 이날 집행부와 연대해 국정감사를 거부키로 하는 대책도 논의했다는 것이다.

시의회의 이같은 논의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사기능을 갖고 있어 이중적으로 실시되는 국정감사가 불필요하며 국정감사를 계속 받을 경우 정치인들이 이를 당리,당략에 이용하려 하는등 부작용이 많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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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국정감사 거부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1차적으로 김영삼 민자당 총재에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폐지를 건의키로 했다.

1992-09-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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