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권선거개입 시비 종지부/「장선거」 대치정국타개 기대
노태우대통령이 18일 민자당적포기와 함께 중립적인 선거관리내각 구성을 선언한 것은 최근의 관권선거시비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선거문화의 획기적인 개선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결단으로 이해된다.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청와대측은 「제2의 6·29선언」이라고 의미와 강도를 함축하고 있다.
○정통성 시비도 불식
노대통령은 이같은 결심이 6·29선언으로 시작된 민주화 과업을 명예롭게 마무리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민주주의의 핵심이 정부의 정통성에 있다는 확고한 신념에서 6·29선언을 단행했듯이 새로 들어설 정부의 정통성에 시비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다시말해 결단의 핵심은 차기대통령선거를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명정대하고 깨끗하게 치르겠다는데 있다.노대통령은 이같은 시각에서 김영삼 민자당총재가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밝힌 중립선거관리내각의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위해 당적이탈을 결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총재는 노대통령과의 이날 청와대회동에서 처음에는 노대통령의 탈당을 만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그러나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서는 중립선거관리내각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노대통령의 당적포기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는 것이다.
청와대측은 노대통령의 이같은 결심과정에서 여당이 차기대선에서 유·불리할 것이냐는 대목은 일체 배제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김중권정무수석은 『그점을 고려했다면 오히려 이같은 결단은 내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단행한 「살신성인」이라는 것이다.
노대통령의 결심은 단기적으로는 여야 정면대치형국으로 치닫는 정국경색을 풀기 위한 포석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야당이 자치단체장선거의 연내실시를 주장하는 이유로 대선의 공정성확보를 내세우고 있는만큼 중립선거관리내각이 출범하면 단체장선거실시문제도 일시에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대통령의 당적이탈과 중립선거관리내각구성은 유엔과 중국방문이 끝난 10월초에 단행된다.
노대통령은 김총재에게 『유엔과 중국방문기간중 여야가 선거관리내각 구성방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를 하여 건의해달라』고 당부했다.이를 바탕으로하되 청와대로서도 중립적 인사들과 별도 접촉을 갖고 개각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이다.이에따라 이제까지 야권으로 분류됐던 일부 인사들의 입각이 예상되고 있다.그러나 중립선거관리내각이라는 명분에 걸맞게 새내각의 각료는 특정당의 당적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야성인사 입각예상
노대통령은 외부인사와는 전혀 상의를 하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이같은 배경에는 어차피 김총재가 전면에 나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적을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임기마무리의 국정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도 작용했을 것으로 관측된다.노대통령은 17일 하오 비서실에 이같은 내용의 결심의 일단을 피력하고 김총재와의 회동을 준비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측은 이같은 결심이 김총재와의 개각문제등을 둘러싼 갈등에 따른 감정적 대응이 아니겠느냐는 일부 시각에 대해 『감정적 처사로 보기에는 너무 획기적이지 않느냐』는 말로 일축했다.이날 회동에서도 노대통령과 김총재는 『민주화를 향한 마지막 문턱인 관권선거시비를 이번 기회에 불식하자』면서 흔쾌히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설명하고 있다.김정무수석은 『노대통령 자신이 탄생시킨 민자당을 떠난다는 것만으로도 개인적 아픔이며 고뇌일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가 선거문화의 혁명적 개선을 위한 당정간의 「화해의 소산」임을 강조했다.
○“당정 화해의 소산”
노대통령의 당적이탈은 그러나 민주정치의 핵심이 정당정치라는 차원에서 지적받을 여지는 있다.세계적으로도 거의 보기 드문 사례인 것도 사실이다.어찌보면 이는 불신과 억지로 점철된 우리의 정치문화수준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청와대측은 이에대해 공감을 표시하며서도 『대선을 앞두고 부정·관권선거문제가 최고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관련,『각계 의견을 토대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말로 연내실시불가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노대통령의 이날 선언으로 정국정상화라는 공은 청와대와 정부의 손을 완전히 떠나 정치권의 몫으로만 남게됐다.단체장선거의 연내실시를 내세우며 국회정상화를 거부하던 야당의 주장도 상당부분 퇴색할 수밖에 없게됐다.더욱이 여권의 책임으로만 인식되던 공명선거실현에 대해 야권도 책임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됐다고 할 수 있다.<김명서기자>
노태우대통령이 18일 민자당적포기와 함께 중립적인 선거관리내각 구성을 선언한 것은 최근의 관권선거시비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선거문화의 획기적인 개선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결단으로 이해된다.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청와대측은 「제2의 6·29선언」이라고 의미와 강도를 함축하고 있다.
○정통성 시비도 불식
노대통령은 이같은 결심이 6·29선언으로 시작된 민주화 과업을 명예롭게 마무리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민주주의의 핵심이 정부의 정통성에 있다는 확고한 신념에서 6·29선언을 단행했듯이 새로 들어설 정부의 정통성에 시비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다시말해 결단의 핵심은 차기대통령선거를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명정대하고 깨끗하게 치르겠다는데 있다.노대통령은 이같은 시각에서 김영삼 민자당총재가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밝힌 중립선거관리내각의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위해 당적이탈을 결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총재는 노대통령과의 이날 청와대회동에서 처음에는 노대통령의 탈당을 만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그러나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서는 중립선거관리내각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노대통령의 당적포기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는 것이다.
청와대측은 노대통령의 이같은 결심과정에서 여당이 차기대선에서 유·불리할 것이냐는 대목은 일체 배제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김중권정무수석은 『그점을 고려했다면 오히려 이같은 결단은 내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단행한 「살신성인」이라는 것이다.
노대통령의 결심은 단기적으로는 여야 정면대치형국으로 치닫는 정국경색을 풀기 위한 포석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야당이 자치단체장선거의 연내실시를 주장하는 이유로 대선의 공정성확보를 내세우고 있는만큼 중립선거관리내각이 출범하면 단체장선거실시문제도 일시에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대통령의 당적이탈과 중립선거관리내각구성은 유엔과 중국방문이 끝난 10월초에 단행된다.
노대통령은 김총재에게 『유엔과 중국방문기간중 여야가 선거관리내각 구성방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를 하여 건의해달라』고 당부했다.이를 바탕으로하되 청와대로서도 중립적 인사들과 별도 접촉을 갖고 개각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이다.이에따라 이제까지 야권으로 분류됐던 일부 인사들의 입각이 예상되고 있다.그러나 중립선거관리내각이라는 명분에 걸맞게 새내각의 각료는 특정당의 당적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야성인사 입각예상
노대통령은 외부인사와는 전혀 상의를 하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이같은 배경에는 어차피 김총재가 전면에 나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적을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임기마무리의 국정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도 작용했을 것으로 관측된다.노대통령은 17일 하오 비서실에 이같은 내용의 결심의 일단을 피력하고 김총재와의 회동을 준비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측은 이같은 결심이 김총재와의 개각문제등을 둘러싼 갈등에 따른 감정적 대응이 아니겠느냐는 일부 시각에 대해 『감정적 처사로 보기에는 너무 획기적이지 않느냐』는 말로 일축했다.이날 회동에서도 노대통령과 김총재는 『민주화를 향한 마지막 문턱인 관권선거시비를 이번 기회에 불식하자』면서 흔쾌히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설명하고 있다.김정무수석은 『노대통령 자신이 탄생시킨 민자당을 떠난다는 것만으로도 개인적 아픔이며 고뇌일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가 선거문화의 혁명적 개선을 위한 당정간의 「화해의 소산」임을 강조했다.
○“당정 화해의 소산”
노대통령의 당적이탈은 그러나 민주정치의 핵심이 정당정치라는 차원에서 지적받을 여지는 있다.세계적으로도 거의 보기 드문 사례인 것도 사실이다.어찌보면 이는 불신과 억지로 점철된 우리의 정치문화수준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청와대측은 이에대해 공감을 표시하며서도 『대선을 앞두고 부정·관권선거문제가 최고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관련,『각계 의견을 토대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말로 연내실시불가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노대통령의 이날 선언으로 정국정상화라는 공은 청와대와 정부의 손을 완전히 떠나 정치권의 몫으로만 남게됐다.단체장선거의 연내실시를 내세우며 국회정상화를 거부하던 야당의 주장도 상당부분 퇴색할 수밖에 없게됐다.더욱이 여권의 책임으로만 인식되던 공명선거실현에 대해 야권도 책임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됐다고 할 수 있다.<김명서기자>
1992-09-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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