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회관리 국방부서 보훈처로 변경

제35회 국무회의는 정원식국무총리가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차 북한을 방문중이어서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약1시간동안 진행됐다.

의결안건도 비교적 적어 대통령영안 3건과 법률안 2건등 5건이 처리됐다.

◎…최세창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중 개정안을 상정,의결토록해 재향군인회의 관리·감독을 국방부장관에서 국가보훈처장으로 변경.

◎…최부총리는 재향군인회법개정에 뒤이어 상정된 보훈기금법중 개정법률안을 의결시켜 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위한 보훈기금의 재원과 지출과목을 새로 결정.

이에따라 사업지원을 위해 기부된 성금이나 재산을 보훈기금의 재원으로 할수 있게 됐고 재향군인회사업비를 보훈기금의 지출과목으로 새로 결정.

◎…조완규교육부장관은 「학교시설·설비기준령중개정안」을 상정하면서 『학교용대지와 체육장을 구분해 기준면적을 적용해오던 것을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지의 기준면적을 산정해 교지확보와 이용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고 설명.

조장관은 또 『학교에 반드시 컴퓨터실을 두도록 했으며 교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학교에 회의실및 교원연구실을 두도록 권장시설로 정했다』고 개정안을 설명.

개정안에서는 이밖에 실업계학교의 실험·실습실의 기준을 일률적인 규정에서 탈피,실업학교의 교육여건에 맞게 교육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앞으로 실업전공에 맞는 실험설비를 갖출수 있도록 했다.

◎…조교육부장관은 또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안」을 상정,여러 규정에 분산되거나 다른 규정을 준용해오던 특수학교의 시설·설비기준을 마련.

이 안의 의결로 특수학교는 교실당 50㎡이상의 면적을 확보하고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통학편의 등에 지장이 없는 입지를 갖추도록 규정이 마련됐다.<최철호기자>

▷의결안건◁

<대통령령> ◇학교시설·설비기준령(개)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안) ◇경륜·경정법시행령(안)

<법률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개) ◇보훈기금법(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