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화해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간의 협력이 정상궤도에 진입했다.17일 평양에서 열린 제8차 고위급회담 2일째 회의에서 남북 양측은 정치·군사·교류협력분과의 부속합의서를 일괄 타결,발효시켰을 뿐 아니라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가동시켰기 때문이다.정치분야에서 타결을 보지 못한 몇개조항은 화해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키로 했지만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남북양측은 고위급회담 첫날 회의에서 부속합의서 타결에 합의했으나 그 절충과정에서 진통을 겪어 한때 전망이 불투명했었다.그러나 서로가 호양의 정신을 발휘,결실을 보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밝은 조짐이 아닐 수 없다.그렇지만 이것으로 민족화해와 평화정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길은 멀고 험난하다.타결을 보지 못한 정치분야의 견해대립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앞으로 각 부속합의서의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남북관계는 합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아무리 좋은 방안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일이다.3개 분과의 부속합의서 내용을 보면 민족화해와 평화정착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요소가 거의 빠짐없이 망라되어 있다.이제는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북한의 실천의지를 촉구하고자 한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가 느낀 솔직한 감회는 북한이 한편으로는 관계개선을 시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남도발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산가족노부모고향방문을 이인모노인문제와 연계시켜 끝까지 거부한 것과 남북상호핵사찰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이산가족노부모고향방문은 지난5월 서울에서 열린 제7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의 총리가 굳게 약속한 것이고 어떤 전제조건도 달지 않기로 합의 했었다.그런데도 책임있는 당국자간의 약속을 파기했을뿐 아니라 이번 고위급회담에서도 끝내 거부하고 말았다.북한의 진의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핵문제도 마찬가지이다.남북상호핵사찰은 우리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다.지난 2월19일 발효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4항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남북이 상호사찰을 실시키로 명시되어 있다.그런데도 북한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핑계로 「핵의혹은 해소되었다」고 강변하고 있다.그러나 실상은 어떤가.IAEA는 3차례에 걸쳐 북한핵사찰을 실시한뒤 「핵개발과 시설은닉의혹이 상존하고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IAEA이사국들은 지난16일 남북상호핵사찰을 수용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우리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분과별 부속합의서가 발효된 것을 환영하고 기뻐한다.그러나 이것이 실행되려면 남북상호핵사찰이 이행되어야 하고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도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핵과 이산가족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민족화해와 한반도평화정착을 위한 분야별과제도 제대로 실천될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슬기로운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