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합의 조항 심야절충이 최대 관건/따로 떼어 분과위에서 계속 절충/남/합의조항과 함께 공동위에 위임/북

남북한은 16일 쌍방 총리의 기조연설을 통해 8차회담에 임하는 각각의 기본입장을 정리해 밝혔다.

그리고 기조연설에서 드러난 주요현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회담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측은 합의되는 조항만을 우선 묶어 채택한 뒤 미합의 조항은 추후 「분과위」에서 절충을 계속하자는데 반해 북측은 미합의 조항 역시 부속합의서에 함께 명기한 뒤 해당 「공동위원회」에서 해결토록 위임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해법상의 차이는 「공동위」의 성격·기능과 관련,양측이 기본시각을 달리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남측은 공동위가 순수한 의미의 실무집행기구가 돼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있는데 반해 북측은 공동위에 제2의 분과위 성격을 부여하려 하고 있다는 게 남측당국의 분석이다.북측주장대로 미합의 조항을 공동위에 위임할 경우 실무집행기구가 돼야 할 공동위가 체제와 이념등 본질문제에 속하는 쟁점사항들에 대한 입씨름 장이 돼 또다시 공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하튼 이 합의조항을 「공동위」로 넘길 것이냐 아니면 「분과위」의 해결과제로 남길 것이냐에 대한 절충이 이번 회담에서의 3개 부속합의서 채택의 관건이 되고 있는 셈이다.

남북은 이산가족문제와 관련,아무런 전제조건없이 교환사업을 재개해야한다(남측)는 주장과 이인모씨송환등 전제조건의 선해결주장(북측)으로 팽팽히 맞서 이번회담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전망이다.

핵문제에 대해서도 북측은 남측의 특별사찰과 대칭적 상호주의 원칙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남측 또한 이번 회담중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을 방침이어서 진전이 예상되지 않는다.

결국 이번 회담에서 성과가 기대되는 대목은 3개부속합의서의 채택문제.양측은 16일 기조연설에서 주요현안에 대해 각각의 기존입장을 재확인했음에도 불구,전일의 대표접촉·각 분과위 위원장접촉을 통해 군사부문에서 4개조항,정치분과위에서 3개조항에 합의하는 진전을 이뤄 부속합의서채택에 밝은 전도를 예고했다.

양측은 특히 화해공동위구성·운영에 합의하면서 그안에 법률실무협의회를 두기로 했는데 이는 그간 교류협력부문 부속합의서 완전타결에 전제가 돼왔던 「법률적·제도적장애철폐」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북측은 기조연설에서 「하나의 조선」「자주성」「민족단합」주장을 반복하며 기존의 체제고수논리에 변함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같은 공개적이며 공식적인 논리와 각종비공개접촉을 통해 확인되고있는 실질적인 협상논리가운데 북측이 궁극적으로 어느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번 회담의 성과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