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감군때/병력 적어 미 응전능력 한계/35% 감군때/유사시 대처 사실상 어려워

미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냉전종식에 따른 미군사력의 대폭적인 감축이 선거쟁점의 하나로 부각되고있는 가운데 미국의 국방연구소와 랜드(RAND)연구소가 주한미군을 포함,해외주둔미군의 적정선을 평가한 보고서를 15일 발간했다.

「태평양차원에서의 군사력감축과 새 전략」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미국방부가 미의회등의 방위예산삭감움직임에 대처하기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위해 용역을 주어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앞으로 미정부가 국방정책을 수립하는데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태평양주둔군사력을 급격히 줄이면 한반도에서 재래식 또는 핵전쟁이 발생했을 경우 즉각 대처능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있다.

이 보고서는 태평양지구의 미군주둔수준을 분석하기위해 2가지의 가설에 입각하여 미군동원 시나리오를 설정하고있다.

하나는 재래식의 한국전이 재발할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 핵도발을 했을 경우이다.

한국전이 재발할 경우 현재 한국에 주둔중인 1개 사단과 2개 전술비행단이외에 남침징후를 감지한후 7일만에 긴급배치군으로 ▲1개 해병상륙부대▲1개 기계화 중무장사단 ▲1개 보병사단 ▲3개 전술비행단 ▲2척의 항공모함이 투입된다.이어 30일 뒤에는 또다시 1개 해병상륙부대,1개 기계화 중무장사단,1개 보병사단 및 3개 전술비행단이 동원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북한의 핵도발이 있을 경우엔 이를 감지후 7일만에 ▲1개 항모선단 ▲2개 전술비행단 ▲미사일 방공망이 동원되고 감지후 30일만에는 2개의 항모선단,2개의 비행단 및 1개 해병상륙부대가 동원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동원소요를 기준으로 판단할때 90년 현재의 미군병력을 최대 15%수준으로 감축하게되면 한국전의 재발이나 북한의 핵도발이 있을 경우 미국의 대응력은 충분치 못하고 매우 한계적 일것으로 분석하고있다.더욱이 미의회가 주장하듯이 전체 미군병력의 35%를 줄일 경우 주한미군은 1개 연대 및 2개 비행단만이 남게될뿐만아니라 유사시 미군의 대응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있다.

미군병력을 15%수준으로 감축하더라도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괌등에 주둔시키고 유사시 동원할 경우 그 효과면에서는 35%감축과 마찬가지로 위기대응에 적절치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 보고서는 향후 중기적(10∼15년)동북아정세전망과 관련,냉전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매우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에서의 일본의 재무장과 한국의 통일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한국의 통일은 유럽에서의 독일통일과는 달리 복잡한 정세를 야기시킬 것이란 분석이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강력해지는 통일한국은 일본과 경제·외교적으로 라이벌로 등장하며 한국의 강대화를 중국이나 러시아가 달갑지 않게 본다는 것이다.특히 통일한국이 핵무장을 하려할 경우 동북아는 큰 불안에 싸이게될 것으로 보고있다.

일본의 재무장도 주변국을 불안하게 할것이며 이러한 일본의 재무장위험은 이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미국의 동북아 계속주둔을 희망하도록 하고있다.

따라서 향후 10∼15년후의 동북아는 냉전종식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안보적 우려를 야기시킬 것이며 이러한 지역적 취약성때문에 한반도주변국들은 이 지역에서의 급격한 힘의 변화를 원치않고있고 동시에 주한·주일미군이 중장기적으로 균형자역할을 하기를 원하고있다고 이 보고서는 결론짓고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