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 보고서

단자·보험·증권등 금융기관에 대한 재벌의 경제력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융기관가운데 보험·증권사에 대한 재벌의 지배력이 증대되고 있어 경제력 집중완화 차원에서 적극 규제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은 15일 「한국재벌부문의 경제분석」(서울대 정병휴명예교수·충남대 양영식교수)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산업전반에 대한 재벌의 경제력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벌의 금융산업에 대한 지배력은 비금융산업의 2∼3배에 달하고 있다』며 『경제력 집중완화를 위해 재벌의 금융진출이 강력히 억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30대재벌의 비금융산업에 대한 점유율(순부가가치기준)이 지난88년 14.04%에서 89년 16.31%로 높아졌으나 90년 현재 30대 재벌의 금융산업에 대한 점유율(시중은행제외,자본금기준 45.04%)에 비해 매우 낮다고 밝히고 이는 재벌의 경제력이 일반기업보다는 금융산업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재벌의 지배력이 높아진 증권·보험업으로의 진출이 적극 규제돼야 하며 제조업부문의 경우 석유정제업·자동차제조업·음향및 영상장치제조업·시멘트제조업등 대규모 장치산업에 대한 시장집중도 완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