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전면규제땐 소비자 불편”/시민단체/“청소년 보호조치 불가피”/전국 1만2천여대 보급…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 집중

서울시등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담배자판기 설치금지조례제정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금지조치에 대한 찬반론이 강하게 일고있다.이는 금지조치를 반대하는 재무부와 금지를 주장하는 대한YMCA연맹·금연운동협의회·경실련등 시민단체사이에 나타났다.

대한YMCA연맹은 우선 재무부의 담배자판기 설치옹호주장이 정부의 일관된 견해인지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최근 국무총리에게 보냈다.대한Y는 「담배자판기 설치금지 조례제정확산 관련 재무부공한에 대한 질의서」에서 『미성년자 보호차원에서 담배자판기설치에 대한 정부의 법규적용에 혼선이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확실한 정책판단과 공식입장표명을 요구했다.

대한Y는 또 「연초 또는 주류판매자및 고용인은 미성년자에게 끽연및 음용할것을 알고 판매하거나 공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있는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1항을 담배자판기 설치금지 논거로 제시했다.따라서 청소년흡연인구증가에 결정적 요인인 담배자판기설치를 정부가 허용하려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이에대해 재무부는 지난달 26일 내무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소년보호문제를 내세워 자판기설치를 전면 금지시키려는 것은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하고 국가전매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담배자판기 설치전면금지에 반대입장을 밝혔었다.

재무부는 이에앞서 경기도 부천시의회가담배자판기의 옥외설치를 전면금지하는 조례를 지난7월 발효한데 이어 서울시의회에서도 중·고교및 학원,체육시설주변 2백m밖으로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하자 설치제한범위 축소를 요청한바 있다.이에따라 서울시의회의 경우 이번 회기안에 조례안을 심의·확정하려했지만 재무부와 시민단체의 찬반논쟁을 고려,이를 보류하고 이달안에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견을 수렴한뒤 최종확정키로 했다.

최근 금연운동협의회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서울시내 국민학생 1천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외제담배광고에대한 인식도」조사결과를 담배자판기설치 반대이유로 들었다.이 조사는 잡지등을 통해 접하는 외제담배광고와 학교와 집주변에서 쉽게 대할수 있는 담배자판기로 인해 담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되는 어린이들은 장차 흡연할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어린이들이 담배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장소로서는 담배가게가 35.9%로 가장 높았으며 담배자판기는 25.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판기업계에 따르면 91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담배자동판매기 보급대수는 1만2천여대로 주로 서울·부산등 대도시에 집중 설치되어 있다.<노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