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날 전후세계의 흐름을 지배했던 미국과 소련의 냉전은 전지구적 규모의 대결이었으나 이 체제는 소련이 패함으로써 끝이 났다.그리고 이제 분쟁의 지역화시대가 시작되었으며 열강들이 모두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이익 우선전략을 추구하는 가운데 지역적 강대국들이 등장하려하고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정세추세를 반영하듯 오늘날 아시아지역에서는 열강들을 중심으로 한 군축추세에 역행하여 오히려 군비증강의 열풍이 불어닥치고 있다.과거 세계질서를 양분해왔던 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지역분쟁이 빈번해지는 경향을 보이자 아시아 각국이 자체 방위력 확보에 나선 것이다.다시 말해 지역적 안보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이 지역의 국가들은 이제 믿을 것은 자위역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에 휘말려 있다고 보아도 틀림없다.대만·태국·말레이시아등 아시아 각국이 미·영·러시아 등으로부터 다투어 무기를 수입하는 것이 그것을 말해준다.
아시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국제적 노력의 그늘에서 이렇듯 무기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보면 선진강대국들은 아시아에 「전쟁과 평화」의 씨를 함께 뿌리고 있는 셈이다.그 속에서 지역분쟁의 열도는 더해가게 마련이다.
아프가니스탄과 캄보디아에서는 그 분쟁을 부추기던 선진국들이 손을 뗐지만 아직 평화는 커녕 내전을 계속하고 있다.오랜 숙적이던 중국과 러시아는 화해로 돌아섰으나 중국은 인도에,러시아는 파키스탄에 계속 적대의사를 갖고있고그와중에서도인도와파키스탄의국경분쟁은바람잘날없다.
우리 한반도에도 긴장의 불씨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북한의 핵문제로 남북한 화해가 어려운 상태인 때문만은 아니다.일본과 중국의 군비증강내지 확장경쟁의 가속화가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이웃들을 불안케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속의 한반도안보와 관련하여 계속 불길하고 불안한 조짐들은 최근 북한의 동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경제파탄으로 세계와 이웃의 지원을 받아야할 처지의 북한이 군축은 커녕 군비증강과 전력정비를 계속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최근 발표된 일본 방위백서는 이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북한이지만 최근에도 그들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무릅쓰고 91년 총생산의 25%를 군사목적에 투입하는등 필사적으로 군비증강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얼마전 미국방부가 배포한 「아태전략구조」라는 보고서는 북한의 핵과 군비증강양상이 동북아안보에 있어 최대의 불씨가 되고있다고 지적한바 있다.따라서 평양의 정치·군사적 변화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감안할때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의해 야기될지도 모를 최악의 긴급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적인 탈냉전·화해질서속의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정세는 이토록 미묘하고 복잡하다.이제 우리는 북방외교의 성공적인 과실을 토대로 해서 지금 심상찮게 전개되는 동아시아 정치·군사정세에 냉철하게 대비하며 한반도 평화정착에 힘쓸 때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정세추세를 반영하듯 오늘날 아시아지역에서는 열강들을 중심으로 한 군축추세에 역행하여 오히려 군비증강의 열풍이 불어닥치고 있다.과거 세계질서를 양분해왔던 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지역분쟁이 빈번해지는 경향을 보이자 아시아 각국이 자체 방위력 확보에 나선 것이다.다시 말해 지역적 안보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이 지역의 국가들은 이제 믿을 것은 자위역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에 휘말려 있다고 보아도 틀림없다.대만·태국·말레이시아등 아시아 각국이 미·영·러시아 등으로부터 다투어 무기를 수입하는 것이 그것을 말해준다.
아시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국제적 노력의 그늘에서 이렇듯 무기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보면 선진강대국들은 아시아에 「전쟁과 평화」의 씨를 함께 뿌리고 있는 셈이다.그 속에서 지역분쟁의 열도는 더해가게 마련이다.
아프가니스탄과 캄보디아에서는 그 분쟁을 부추기던 선진국들이 손을 뗐지만 아직 평화는 커녕 내전을 계속하고 있다.오랜 숙적이던 중국과 러시아는 화해로 돌아섰으나 중국은 인도에,러시아는 파키스탄에 계속 적대의사를 갖고있고그와중에서도인도와파키스탄의국경분쟁은바람잘날없다.
우리 한반도에도 긴장의 불씨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북한의 핵문제로 남북한 화해가 어려운 상태인 때문만은 아니다.일본과 중국의 군비증강내지 확장경쟁의 가속화가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이웃들을 불안케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속의 한반도안보와 관련하여 계속 불길하고 불안한 조짐들은 최근 북한의 동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경제파탄으로 세계와 이웃의 지원을 받아야할 처지의 북한이 군축은 커녕 군비증강과 전력정비를 계속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최근 발표된 일본 방위백서는 이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북한이지만 최근에도 그들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무릅쓰고 91년 총생산의 25%를 군사목적에 투입하는등 필사적으로 군비증강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얼마전 미국방부가 배포한 「아태전략구조」라는 보고서는 북한의 핵과 군비증강양상이 동북아안보에 있어 최대의 불씨가 되고있다고 지적한바 있다.따라서 평양의 정치·군사적 변화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감안할때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의해 야기될지도 모를 최악의 긴급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적인 탈냉전·화해질서속의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정세는 이토록 미묘하고 복잡하다.이제 우리는 북방외교의 성공적인 과실을 토대로 해서 지금 심상찮게 전개되는 동아시아 정치·군사정세에 냉철하게 대비하며 한반도 평화정착에 힘쓸 때이다.
1992-09-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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