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재,“제조업 적극 지원” 당부

민자당은 4일 여의도 당사에서 93년도 예산안관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및 김영삼총재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당부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김총재를 비롯,김종필대표·김영구사무총장·황인성정책위의장·김용태원내총무·김봉조당예결위원장·서상목정책조정실장등이 참석했다.

민자당은 이날 당조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5일부터 7일까지 정부측과 계수조정작업을 벌인뒤 8일 당정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봉조당예결위원장=내년도 일반 예산안 규모를 정부안대로 금년대비 14.6% 증가한 38조5천억원정도로 책정키로 했다.

그러나 특별회계예산을 합치면 금년대비 11.7%정도 늘어나는 셈이다.

93년도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이 7%이고 인플레이션 5∼6%를 감안하면 경상성장률이 12∼13%가량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법인세및 근로자소득세 감면으로 내년에 1조2천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경제규모가 커지므로 14∼15%정도 세입이 늘어날 것이다.

새해에는 소비성경비를 절감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처우를 개선,5%이내의 봉급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공무원의 봉급을 정부투자기관의 90∼95%로 끌어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간 기획원과 내무·교육부사이에서 이견을 보였던 자동차세·유류세등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을 유보하는 대신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담당해왔던 농수산·보사부문의 장학금및 육아시설지원을 지방정부로 이관,내무부 특별교부금에서 충당토록 하겠다.

당은 중소기업·농어촌·사회복지·과학기술·사회간접자본·교육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확대,이 부문에 대한 당의 의지를 표시하겠다.

추곡수매와 관련,정부안인 6백만섬 5%인상보다 늘려 예년 수준인 8백50만섬 7%수매가 인상을 적극 추진하며 현재 70억원규모인 기술보증기금및 신용보증기금을 새해에는 1천억원이상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경제기획원과 국방부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방위비도 예년과 같은 수준인 금년대비 12%정도 증액이 타당한 것으로 본다.

▲김영삼총재=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한도가 정해져 있어 재원부족을 겪고 있다고 한다.또 보증기간에 대한 업무기능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다.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재원을 마련하라.

농어촌 구조조정기금·농어촌발전기금조성등 농수산부문 발전에 대한 기금조성을 적극 지원하라.

또 사립학교 재정이 어려우니 이 분야에 대한 당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겼으면 좋겠다.

도시영세민에게는 주택개량·소방도로확장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등 사회복지사업부문에도 당의 손길이 미쳐야 한다.

또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조업 부문은 아끼지 말고 적극 투자해야 한다.<유상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