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전표 지급거절 가능/할부구매 7일내 취소 허용/현금서비스 수수료 기간별로 차등화/불법카드대출 가맹점 고발해야

오는 10월부터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때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월급등 가입희망자의 신용만으로 카드발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또 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거래승인번호·업소와 대표자이름·업소주소·매출일자등 필수기재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불량전표로 간주돼 카드가입자가 3일 이내에 카드사에 통보하면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로 돈을 빌려주는 이른바 카드대출에 대해서는 카드회사가 반드시 지급을 거절하고 해당가맹점을 당국에 고발해야 한다.

이밖에 카드를 이용해서 할부로 물건을 산 경우 7일이내에 반품하면 환불받을 수 있으며 현금서비스 수수료가 이용기간별로 차등화된다.

재무부는 29일 그동안 신용카드소지자들이 제기한 불만사항과 소비자단체들의 건의사항,약관심사위원회 및 감사원의 지적사항등을 모두 반영해 신용카드약관을 이같이 개정,오는 10월1일부터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된 내용들은 ▲카드소지자 및 가맹점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세금이나 수수료를 덜내기 위해 다른 업소 이름으로 전표를 끊는 행태와 ▲카드를 이용한 불법고리대금업등의 거래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새 약관에서는 지금까지 신용카드를 처음 발급받을 때 1∼2명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는 조항이 폐지됐다.

또 카드가맹점들이 과표를 줄이기 위해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필수 기재사항이 빠져있거나 다른 점포에서 발급된 매출전표에 대해서는 회원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는 20만원 이상의 할부품목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구입을 취소(철회권)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이상이 없더라도 7일이내에 구입물품을 되돌려주면 환불받을 수 있다.할부구매 뒤 구입상품에 이상이 생기면 너머지 할부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항변권도 새로 마련됐다.

그러나 20만원 이하의 물품,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음반 비디오물 스프트웨어 냉동기 전기냉난방기 보일러등 공산품 및지적재산권보호대상품과 사용해서 훼손된 물품은 철회할 수 없다.

이와함께 이용기간에 관계없이 카드사가 서비스금액의 2.5∼3% 범위안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현금서비스수수료가 대출기간(최저27일에서 최고57일)에 따라 차등화되며 카드사는 이 수수료 율과 연체이자율을 가입자들에게 매달 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