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냉전이 종식되면서 국제관계는 이념에 따른 명분유지보다 경제적 실리추구에 입각하여 재편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의 변화추세 속에서 한국의 국제관계도 크게 변하여 러시아와 국교를 수립하였고 이제는 중국과도 정식 국교를 맺게됐다.

중국과의 국교수립은 이미 예상된 것이었고 당연한 외교결과라 할 수 있다.지속적인 변화추세는 결국 남북관계도 크게 바꾸어 놓지 않을수 없게 될 것으로 믿어진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중요한 지역이다.아시아의 대국으로서 차지하고 있는 여러가지 측면도 있지만 특히 경제적으로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이런 점에서 중국과의 국교수립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그런데 대중국교수립이 이루어지기가 무섭게 너무 들떠 하는것 같아 과거의 지역진출에서 범한 요류를 답습하지 않을까 극히 염려된다.중요한 일에 직면할수록 이성을 찾고 냉정하면서 득실을 따지고 협력을 현명하게 강구해야 할 것이다.중국과의 경제협력증진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중국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철저히 하여 최선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중국은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이고 급속하게 변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미래가 대단히 불확실한 나라이기 때문에 잘 알아서 전략을 세워야 한다.기업과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또 비공식적으로 협력전략을 세밀하게 세워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기업과 개인이 해외진출을 하는데 있어서 협력과 경쟁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중국과의 협력에 있어서는 보다 성숙되고 현명한 사전조정이 필요하다.특히 우리나라 기업간의 과당 경쟁과 치졸한 행동은 규제되어야 한다.최근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놓고 기업끼리 치사한 경쟁과 견제 수단을 자행하는 것을 볼 때 중국에서도 자학적인 행동을 하는 기업이 없으라는 보장이 없다.국내기업끼리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셋째 중국과의 교역과 투자에 있어서 중국의 경제·사회·자원·국제관계등 중국 특유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교역에 있어서는 중국의 풍부한 인력과 저임금을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노동집약적인 제품을 수입하고 국내에서는 인력난과 고임금이라는 여건을 고려하여 자본과 기술 집약적인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유익하다.중국에 대한 투자도 중국의 저임노동력을 활용하는 이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국제무역에서는 타산적이고 실리추구에 집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 중국의 장점(저임노동력 등)을 철저히 이용해야 한다.

넷째 중국은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중국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중국으로서는 아직도 개발도상국인데다 경제수준이 낮고 사회주의 특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경제협력에서 부존자원의 이점을 살리려 할 것이다.중국과 한국이 상호간의 실리추구에서 서로 상충되지 않고 유익하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여기서 유의할 점은 우리나라가 어디까지나 중국의 자원을 국제시장 기준으로 평가하고 이용해야 한다는 것과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자원에 의한 이득을 구상무역으로한국상품수입에 이용하도록 하며 장기적인 계획과 전략으로 자원의 개발수입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자원수입을 많이 하는 포철이 개발수입을 효과적으로 하여 국익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례를 중국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중국의 자원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조사분석,전략적 접근,국내기업끼리 협력,국가차원의 계획적 교섭 등이 사전에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중국에 진출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아직도 중국은 저개발국이면서 시장경제체제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앞으로 공업화 뿐만 아니라 서비스 특히 금융자본시장과 정보산업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내다본다.따라서 앞서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중국진출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고도화해나갈 필요가 있다.이런점에서 지금으로서는 제조업에 역점을 두고 동시에 항공해운보험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다음단계로 기술과 경영의 협력을 증진시키면서 더 나아가서는 금융자본보험 등의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있다.지역적으로도 중국의 여러주 중에서 한국교포가 많이 살고있는 지역에 금융계통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발판을 굳혀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더욱더 신중한 경제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중국과의 경제협력은 두나라간의 경제관계 뿐만 아니라 북한을 개방시키고 경제적인 통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도 순리와 여유 그리고 성숙된 자세로 추진시켜야 한다.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더욱더 잘 해야 할 것이다.

◇고려대 정경대교수·고려대 졸·미 뉴욕주립대 경제학박사,경제학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