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주가가 시장원리에 따라 형성되고 필요한 자금의 조달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증시대책의 목표도 이같은 기능의 회복에 있다고 본다.

경제상황과 증시주변의 여건이 호전되면서 자생력에 의해 증시가 안정을 찾고 발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긴 하나 증시상황은 그렇질 못하다는 진단이 내려진만큼 증시대책의 출현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번 대책에서는 상속·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장기저리의 증시안정채권의 발행만이 제외됐을뿐 정부가 동원가능한 내용들이 망라되고 있다.따라서 이같은 내용들이 증시수요기반의 확대와 신뢰구축의 측면에서 증시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그렇다고 지금부터 증시가 본격적인 회복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는 성급한 기대도 하지 않는다.

대책하나로 상황이 역전될만큼 증시침체의 골이 얕은 것도 아니고 증시주변의 상황,즉 정치사회적 여건이 변화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특히 궁극적으로는 증시가 투자자들의 행동양식에 좌우될수밖에 없다는 기본적인 원리를 원용한다면 지금부터 공은 투자자들의 손에 넘어갔다고 봐야한다.

이런 점에서 대책자체에 대한 기대보다는 정부의 대책과 뜻을 같이 할수 있는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행동양태에 더 큰 기대를 건다.증권회사나 상장회사들의 증시회복에 대한 책임은 더욱 크다고 할수 있다.증권사들은 보다 능동적인 창구지도를 통해 투자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유도하고 증시에 대한 신뢰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상장회사들도 자사주가의 유지를 위해 무분별한 매도를 자제해야 한다.

현재의 상황에서 증시침체에 관해서는 정치권의 자세에 비판이 많다는 것을 정치권이 인식해야 한다.최근 종합주가지수가 5백선 아래로 무너지고 증시위기가 고조됐을 때 정치권은 하나같이 증시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그러나 오늘날 증시가 이 모양으로 돼버린데에는 정치권의 책임이 많다는 것을 정치권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말로써 증시대책을 외치기 보다는 국정을 안정되게 이끌어가는 행동에서 증시안정에 조력해야 한다.

정부도 이번대책의 발표만으로 할 일을 다한 것은 아니다.대책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 실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있을수 있는 부작용의 최소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여기에 병행해서 금리의 안정추구를 통해 장기적인 증시회복의 길을 터주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비록 의무화는 안되었으나 연·기금에서의 자금동원은 증시가 회복되지 못했을 때 적지않은 부작용을 초래할수도 있다.이번 대책이 함축하는 바가 그만큼 크고 또 증시안정이 긴요함이 바로 여기에도 있는 것이다.

증시를 안정시키는 묘수는 없다.오늘날 우리 증시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어느 한쪽의 대책이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될수 없다.정치권 증권회사 대주주 투자자 할것없이 모두가 공동노력을 하는데서 증시안정의 길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