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교수가 본 한­중수교 파장과 북한/대미·일 수교 생존차원서 서두를듯/남북상호 핵사찰 조기실현 가능성

일본의 한반도전문가인 오고노기 마사오(소차목정부·경응대)교수는 공식서명 절차만을 남겨놓은 한·중수교가 북한에 미칠 파장과 관련,『중국을 「마지막으로 기댈 언덕」으로 생각하고 있는 평양당국에는 구소련붕괴사태 이상의 충격적인 사태발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한·중수교가 북한으로 하여금 미·일수교를 서두르게 하는 촉진제로 작용,이들 국가들이 수교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남북상호핵사찰의 타결을 앞당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폈다.

한국프레스센터(이사장 송용식)초청으로 내한,지난 20일 하오 프레스센터 내셔널 프레스룸에서 가진 「한반도정세와 일본의 역할」이란 주제하의 강연에서 오고노기교수는 『현재 「불확실한 실험대」인 북한을 안정된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주변국들의 역할분담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위협자」의 역할을,일본이 경제적인 「유혹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그 예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일성정권의 「생존전략」은 일·북한 국교정상화교섭을 통해 얻게될 배상금을 이용,북한경제 하부구조를 강화하는 한편 남한과의 경협을 통해 경제부흥을 이룩한 뒤 이를 김정일에 인계한다는데 주안점이 두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망은 더욱 타당성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의 핵이 지금까지는 남한과 미국·일본을 상대로 유효 적절하게 써먹을 수 있었던 비장의 카드였으나 『이제는 실효성을 잃었다』고 분석하고 따라서 북한의 핵문제가 한·중수교등 주변정세와 맞물려 의외로 빨리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지난 7월 북한 김달현 부총리의 서울 방문에도 언급,그는 상호핵사찰 수용을 염두에 둔 북한당국이 과연 남한이 얼마나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가를 두눈을 통해 파악하려 했던 「현장확인」으로 풀이했다.

그는 한반도 통일 시기와 관련,북한붕괴로 인한 향후 2∼3년안의 급속한 통일과 10여년간의 평화공존과정을 거친 후의 통일등 두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러나 그는 전자의 경우 한국정부가 떠맡게 될 통일비용이 큰 짐이 될 것이며 이같은 한국정부의 부담은 필시 인접국인 일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일본의 입장에서도 그리 반길만한 형태는 못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경제가 지금보다 2∼3배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또 두차례의 대통령선거를 통해 정치 민주화를 이룩, 통일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자가 이상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오고노기교수는 동시에 이 과정은 경제적으로 앞선 한국과 맞서기 위해 북한으로 하여금 경제적 대외개방과 이념을 수정토록 하는 「압력요인」으로 작용,통일에 좋은 조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