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는 노태우대통령이 지난88년 7·7선언을 통해 천명한 북방정책의 완결편이다.7·7선언이후 정부는 소련·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한 결과,지난89년 헝가리와의 수교를 시발로 90년에 소련과 국교를 정상화했고 작년엔 남북한유엔가입을 실현시켰다.그리고 이번에 마지막 과제인 중국과의 수교문제를 타결함으로써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6공화국이 집념을 갖고 추진해온 북방정책이야말로 세계의 변화를 꿰뚫어 본 선견지명의 도전이었으며,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한국외교에서 우리의 저력을 다시한번 확인한다.

한중수교의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이번 수교를 통해 한국은 한반도 주변 4강과의 관계정상화를 완결했다.한반도안정구도의 정착과 평화통일을 위한 외교적 토대구축이 완료된 셈이다.우리는 한중수교가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한중수교는 남북한관계의 실질적 발전과 미·일의 대북한 관계개선에도 도움이 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동북아냉전체제를 새로운 평화질서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촉진할 것이다.

한중양국은 24일 발표할 외교관계 수립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6·25참전문제에 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중국은 6·25동란때 김일성정권을 돕기위해 수십만명의 군대를 의용군이란 이름으로 파병했다.이로 인해 우리 한국민은 큰 고통과 희생을 당했다.무엇보다도 안타까웠던 것은 당시 국군과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진공함으로써 목전에 다가왔던 북진통일이 그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좌절됐다는 사실이다.우리 입장에서 볼때 모택동 치하의 중국은 한반도통일의 방해자였다.

이번에 중국은 6·25참전에 대해 국경지대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불가피한 파병이었다고 해명하며 불행하고 유감스러운 일이었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우리에게는 미흡하게 들리는 유감표명이긴 하나,수교에 앞서 짚을 것은 일단 짚게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인정하는 바이다.

중소이념분쟁과 동서냉전으로 동북아에서 불안이 고조되고 있던 지난 61년 체결된 중국과 북한간의 우호협조및 상호원조조약도 우리에게는 걸리는 대목이다.왜냐하면 이 조약내용중 일부가 군사협조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지금은 동서간 냉전체제가 와해되고 한·중간에 국교가 수립되기 때문에 이 조약의 배경과 기초가 달라지고 그 의미도 많이 변질됐다고 말할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6·25의 기억이 생생한 우리로선 이 조약의 잠재적 위험성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정부는 중국정부에 대해 우리의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촉구해야 한다.



한중수교는 우리에게 본격적인 4강외교시대의 돌입을 예고하는 것이다.또한 북방정책에 집중시켰던 우리 외교역량을 전방위외교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북방외교의 요체는 통일의 문을 열고 통일로 가는 길을 닦자는 것이었다.정부는 북방외교의 완성에 자족하지 말고 새로운 전방위통일외교의 청사진을 만들어서 북방외교를 추진했던 그 집념을 다시 살려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