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무역불균형개선과 기술교류등 경제현안문제는 양국간의 시각과 견해차로 인해 원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한일간 경제현안은 지난 65년 두 나라간 국교정상화이후 지속되어 온 숙제인데도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 본질을 외면한채 표피적인 현상을 들어 책임을 전가해 온 데 있다.

한국은 국교정상화이후 대일무역적자누계가 무려 6백61억달러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일본의 성의있는 역조시정노력을 촉구해 오고 있다.이에대해 일본은 항상 한국의 산업구조가 대일 수입유발형임을 들어 역조의 책임이 한국측에 있다며 떠넘기고 있다.일본은 최근들어 「한국책임론」에서 한층 발전하여 무역 역조가 한국경제 발전에 오히려 기여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한일 경제현안의 다른 하나인 기술협력문제에 대해서는 두 나라 기업차원의 문제이지 정부가 간여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게 일본정부의 자세이다.일본의 주장은 가시적 측면에서 보면 일리가 있다.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책임의 전가에 불과하다.

일본은 그나라의 산업전략을 안으로 접어 두고 한국의 산업구조만을 지적하고 있다.일본의 산업전략은 생산면에서는 이원화 전략을,해외투자면에서는 다계화 전략을 택하고 있다.이원화전략이란 독점적이고 첨단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가제품은 일본내에서 생산하고,널리 보급된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하는 중·저가품목은 해외기지에서 생산하는 것이다.

일본은 또한 중·저가상품의 생산기지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기는 다계화전략을 갖고 있다.70년대 말까지 중·저가제품의 생산기지를 한국·대만·홍콩·싱가포르 등 신흥공업국에 두었으나 이들 나라 기술이 향상되자 생산기지를 동남아로 옮긴 바 있다.최근에는 서남아로 기지를 넓히고 있다.

일본의 산업전략은 선발개도국에게는 더이상 기술이전을 하지 않고 후발개도국에게만 중·저가제품 생산기술을 전수하는 것이다.이로인해 한국상품의 경우 위로는 일본에 눌리고 밑으로는 동남아제국에서 생산된 일본 브랜드 상품에 밀리게 되었다.한일간 경제현안의 보다 심층적인 핵심은 한국상품의 대외 진출을 위·아래로 차단하고 있는 일본의 근린궁핍화정책이다.

일본의 그같은 대외경협자세로 인해 우리는 물론 대만·중국·홍콩 등이 일본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EC통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에 대비하여 동북아경제권의 협력문제가 오래전부터 대두되었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일본의 산업전략에 기인하고 있다.

일본이 주창하는 환동해경제권구상에 대해 이 권역의 다른 국가들이 대동아공영권을 연상하는 연유를 일본은 알아야 한다.일본이 값싼 노임을 찾아 해외생산기지를 옮기는 이른바 수직적 분업관계를 유지하려 하는 한 한국과는 물론 동북아 국가들과 실질적인 경협이 불가능하다.일본은 그 나라의 대외산업전략이 한일간 경제현안의 본질인 동시에 이 권역의 블록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