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당입장 확고… 「타협선물」 관심/지자법/관권개입 방지등 「공명안전판」 강도가 초점/대선법/선관위자금 증액 합의속 지정기탁금 이견/정자법

여야는 오는 17일부터 국회 정치관계특위를 본격 가동,지자제법을 비롯해 대통령선거법·정치자금법 등 3대 현안에 대한 절충을 벌인다.

민자·민주·국민 등 여야3당이 단체장 선거시기공방으로 경색된 정국을 풀고 이들 3대 쟁점에 대한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방자치법◁

3대 정치현안을 다루는 정치특위에서 「일괄타결」이 이뤄질 것인가를 결정짓는 최대 관건은 역시 단체장 선거시기 문제에 대한 합의도출 여부이다.

민자당의 단체장선거 연기방침이 확고한데다 연내실시를 고집해온 민주당등 야당측의 태도변화 가능성도 엿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자당으로서는 야당측이 단체장선거 연내관철의 주된 명분으로 대선의 공정성보장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대선법·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이를 충족시켜 줄 경우 여권의 단체장선거 연기방침을 묵시적으로 양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듯하다.

민주당측에서는 이달말 민자당의 지도체제개편때 김영삼대표가 총재직을 이양받은 뒤 단체장선거시기에 대한 모종의 타협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등 여권의 양보가능성을 역으로 흘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광역단체장선거의 6대도시 연내 시범실시안등이 그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김영삼대표를 비롯한 대부분의 당직자들은 『야당측의 의도적인 자가발전』이라고 한마디로 일축하고 있다.

민자당으로서는 시범실시안이 범국민적인 형평차원에서도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권의 단체장선거 연기의 당위성 논리에도 정면배치되는 방안으로 보기때문이다.

민자당은 오히려 야당측이 단체장선거문제와 관련,금년 상반기내 전면실시→연내 대선과 동시실시→기초·광역단체장선거만 연내실시 등으로 조금씩 후퇴해온 점에 비추어 대선법·정치자금법 분야에 있어서 여권이 성의표시를 할 경우 대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설령 특위의 일차적 활동시한인 정기국회 전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연말까지의남은 시한이 촉박한 점을 감안할 경우 단체장선거 연기가 기정사실화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선거법◁

대통령선거법개정의 핵심은 「공명선거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야당측은 특히 「관권개입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국민당은 ▲통반장의 선거개입엄격규제(선거공고 30일전 사표 선거후 1년혹은 5년내 복귀불가) ▲공무원연고지출장금지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에 대한 가중처벌등을 주장하고 있다.

민자당은 공직자의 중립을 위해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과 통반장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공고 10일전에 사표를 내야 한다는 점은 국회의원선거법에도 규정됨 만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선거운동을 위해 사표를 낸 통반장이 1년이내에 복직을 할 수 없도록 하자는데는 야당측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통반장과 예비군소대장등은 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니며,최근 통반장을 맡으려는 주민이 거의 없는데다 통반장 중에서도 선거운동을 위해 사표를 내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은 선거때마다 선관위에 파견되기를 꺼리는 공무원의 실상을 감안할때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치자금법◁

여야간 원내교섭단체의 대선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선관위에서 정한 법정한도로 증액키로 합의했기때문에 큰 방향은 서 있는 셈이다.

정치자금법 개정은 선거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민주당이 강한 의욕을 갖고 구체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는 민자·국민당은 비교적 초연한 입장이다.

그러나 지정기탁금 제도의 존속여부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야당은 지난해 선관위에 지정기탁된 1백53억여원이 모두 민자당 몫이었다는 점을 들어 이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자당은 이에대해 지정기탁금제도를 폐지하면 정치자금의 음성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때문에 반대하면서 14대 총선때처럼 전경련등 경제단체의 비지정 기탁을 유도해 야당,특히 민주당의 선거자금을 해갈시키겠다는 대안을 갖고 있다.

민주당은 각 후보에 대한 후원회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카드제」를 새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일본이나 유럽처럼 소액다수원칙 아래 선관위가 정액권의 기부금증서를 발행,후보는 이를 토대로 선거자금을 무난히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자당은 유권자 1인당 연간 6백원씩의 정치자금 국고보조는 존속시키고 대선·총선등 선거때마다 지급되는 유권자 1인당 3백원씩의 별도 보조금을 9백원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나 민주당은 국고보조금 자체를 1천∼2천원 수준으로 파격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구본영·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