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무역 적자의 갑절/90년대 내수용 수입 늘어 갈수록 심화

한일국교정상화이후 지난해까지 27년동안 대일무역수지 적자는 6백61억 달러로 이기간중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적자 3백33억달러의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최근의 대일 무역적자 확대요인과 향후과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적자에서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60년대 후반의 50.8%에서 70년대는 79%,80년대 전반에는 1백2.8%로 크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던 지난 86∼89년중 전체 무역수지는 1백9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나 대일 무역수지는 1백86억달러의 적자를 보였으며 90년에는 1백23%(전체적자 48억달러,대일적자 59억달러),91년 90.8%(전체 97억 달러,대일 88억달러)로 절대액수가 크게 늘어났다.

대일 무역적자는 지난 86년 54억 달러에서 88년에는 39억 달러로 줄어들었다가 90년 59억 달러,91년 88억 달러로 늘었는데 이는 대일수입은 수입선 다변화 노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데도 대일수출이 부진한 양상을 보이다가 90년 (마이너스6.1%),91년 (〃2.2%)에 감소세를 보인데 따른 것이다.

대일 수입의 용도별 구성을 보면 88년까지는 수출용및 내수용 수입이 함께 크게 증가한 반면 89년을 기점으로 수출용 수입은 감소 또는 둔화됐으나 내수용 수입이 급증하여 대일 적자 확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보고서는 대일 무역적자가 90년이후 확대되고 있는 것은 최근의 내수 팽창에 따른 수출여력 감소및 수입수요 증대라는 요인에다 우리 산업구조의 취약성 및 임금상승과 기술격차에 따른 가격및 비가격경쟁력의 약화라는 근본적 요인 때문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