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막게 입찰·계약제도 보완/전국 2,711개교량 안전점검/공직자 모함등 형사처벌키로

정부는 앞으로 정부발주공사에 있어서 정부차원의 통합감리단을 구성,시공감리에 대한 감독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상오 윤성태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 주재로 정부 43개 전부·처·청감사관회의를 열고 신행주대교 붕괴 등 정부공사의 부실우려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부실공사로 인한 붕괴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종 정부공사에 기술·관리면을 포함한 전면적인 안전진단을 벌이도록 하고 부실화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논의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시공감리 전문업체를 선정,공정별로 기술사를 현장에 상주시켜 전면 책임감리를 맡도록 하고 공사입찰·계약제도를 보완해 부조리 발생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또 전국 2천7백11개의 교량에 대한 일제점검을 건설부로 하여금 벌이도록 하는 한편 노출된 공사부실 및 부조리에 대해 원인을 철저히 가려 관련자를 문책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최근불미스러운 사고·사건 등과 정치적 변환기를 앞두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허위진정이나 모함·투서가 많이 들어와 선량한 다수 공무원의 사기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허위사실을 진정한 사람은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하도록 했다.

또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투서를 받게 된 공무원은 기관장 책임으로 신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하고 외부로부터 청탁·압력을 받을 경우 차상급기관에 보고,차단하며 무기명·익명·가명의 투서는 공람이전에 접수단계에서 폐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