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비용축소·당론결정 민주화를/중기에 외화대출 10억불 조속증액”

민자당은 28∼29일 이틀동안 성남시 새마을중앙연수원에서 김영삼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와 소속의원 1백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의원세미나를 열고 대선을 앞둔 결의를 다지는 한편 당정간의 이해증진,국회정상화방안등 국정운영전반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대 박동서교수의 「14대국회의 과제」란 주제발표및 토론 ▲최각규경제기획원장관의 최근 경제동향보고 ▲각 상임위별 쟁점사항에 대한 16개 상임위의 분임토의 ▲최영철통일원장관의 남북관계보고및 김영수 당정세분석위원장의 정세분석보고순으로 진행됐다.

○…「14대국회의 과제」를 발표한 서울대 박동서교수는 『14대국회는 민생·국력신장·통일등에 관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는 정도를 걸어야 한다』며 『정당정치도 정치비용의 감축과 정경관계의 순기능화,정당공천제의 집권성 완화및 당론결정의 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이어 토론에 나선이민섭의원은 『지난 13대국회는 과거에 비해 2배이상의 입법 실적을 올리는등 국회운영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힌뒤 『비록 여당의 강행·일방처리가 많았으나 이는 의원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야당지도자의 정치성품에 기인한 정치적 환경때문』이라는 의견을 개진.

또 박주천의원은 『당리당략적 국회운영으로 그간 예산심의가 부실했다』며 『지역구 이기주의때문에 상임위에서 정부제출안보다 예산이 증액되는등 폐단이 많으므로 국회내에 예산전문독립기구를 상설화하자』고 제안.

○…최근 경제동향을 보고한 최각규경제기획원장관은 『상반기물가와 국제수지가 개선되고 있으므로 하반기에는 이런 추세를 정착시키겠으며 특히 고임금추세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10억달러정도 외화대출을 증액해 시설자동화투자를 지원하고 특별세감면을 위한 관련법개정도 추진해나가겠다』고 정부의 방침을 의원들에게 설명.

○…최근 남북한관계의 현황에 대해 최영철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한마디로 진전 가운데 답보상태』라고 정의.최부총리는 『과거에 비하면 남북관계가 많이 진척됐고 만남이 거의 매일 이뤄지지만 모든 분과위와 공동위에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

최부총리는 그 이유에 대해 『우리측은 핵문제 때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뒤 『남북한간의 인적·물적교류에 우리가 지나치게 관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피력하고 『북한측은 시간에 따라 태도가 달라져 현재는 이인모씨 송환,「포커스 렌즈」훈련중지,핵사찰방침 취소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어 각 상임위별로 나뉘어 소관분야의 쟁점사항에 대한 토의에 들어갔다.각 상임위의 간사가 밝힌 주요 분과별 토론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무통일위 강신조간사=PKO활동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의료단과 군옵서버는 보내되 보병은 국내정치문제를 고려,당입장을 반영해 결정한다는 것이다.야당과 언론도 유엔회원국으로서 PKO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도리라는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보병파견에는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걸프전 당시 우리나라가 의료단을 파견했으나 보병을 보내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견해가 있다.당정협의를 마치는대로 야당에도 결과를 설명해줄 예정이다.

▲재무위 이상득간사=하반기 경제운영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증시안정과 중소기업지원대책이다.투신사에 대한 2조9천억원 상환보증동의안건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만일 국회정상화가 안되면 선처리 후동의까지 고려할 방침이다.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3자담보를 무제한 이용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경과위 김채겸간사=정부가 경제문제에 자신을 잃어도 안되지만 너무 낙관해도 문제가 생긴다.경제지표만 보고 모든 것을 파악하려 하면 안된다.국제 원자재가격이 불안한 것등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경제에 불길한 요인이 많다.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이 실천단계에서는 무기력해진다.기술개발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이 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유상덕·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