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대문제 공동대처”/「아시아 연대회의」 새달 서울서 개최

“정신대문제 공동대처”/「아시아 연대회의」 새달 서울서 개최

입력 1992-07-28 00:00
수정 1992-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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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 9개국 여성대표 60여명 참석

일본 제국주의 만행 정신대문제에 대해 공동대처하고 국제적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신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가 오는 8월10∼11일 서울 숭실대에서 열린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윤정옥·박순금)와 아시아여성신학교육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 연대회의에는 태평양전쟁 당시 정신대 만행 가해국인 일본과 피해국인 한국,중국,대만,필리핀,인도,태국,홍콩등 아시아권 9개국 여성단체 대표 60여명이 참석한다.부산에 살고 있는 종군위안부출신 한국인이 직접 나와 희생자 증언에 나서는 이번 회의는 각국 대표들의 발제강연과 토론으로 진행된다.그리고 정신대문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정대협 이효재대표는 『정신대 문제는 단순히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서만 해결되고 정리 돼야할 일이 아니라 정신대 피해국인 아시아지역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처할 문제』라고 강조한다.따라서 진실을 공개하고 진상을 규명,세계사에 다시 있어서는 안될 역사로 정립할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에 이 연대회의를 열게됐다고 개최동기를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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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대대책협은 아시아연대회의를 상설 단체로 구성,일본정부에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등 정신대문제에 대한 전문적활동을 벌일 계획이다.그리고 유엔 인권위원회에 국제 민간단체 자격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한편 정신대대책협은 이 회의에 지난해 서울을 방문한 바 있는 북한의 여연구씨(최고인민회의 부의장)와 정명순씨(조국평화통일위 서기국 참사)를 이 회의에 초청키로 하고 지난 10일 초청장을 통일원에 접수시켰다.

1992-07-2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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