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필요성 인식 넓힌건 큰 성과/「남포」 진전땐 합작투자 가속될듯/업계선 성급한 추진 지양,북 개방 맞춰 완급조정을

북의 고위 경제관료로는 처음 남한을 공식방문했던 김달현부총리가 25일 6박7일간의 공식일정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갔다.

그가 노태우대통령 예방과 최각규부총리와의 회담,일련의 산업시찰을 통해 남한경제의 실체를 확인함에 따라 그의 이번 방문이 앞으로 남북경협에 새로운 전기가 될것으로 기대된다.

남북경협은 그간 핵문제에 걸려 경제교류에 관한 남북한부속합의서 채택이 지연되고 예정됐던 대우의 남포공단 조사단 방북이 유보되는등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다.때문에 핵이라는 단단한 장벽에 부딪쳐 경협진전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그의 방문은 앞으로 남북경협의 추진은 물론 분위기 개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북측이 주장한 시범사업과 관련,우리정부가 남포공단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조사단을 파견키로 한 것도 결과적으로 그의 방문성과로 볼 수 있으며 9월 이전으로 예정돼 있는최각규부총리의 방북역시 남북경협의 분위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물론 조사단이 파견된다고 당장 남북경협이 가시화되는 것은 아니다.조사단 파견을 본격경협의 신호로 보기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테두리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게 오히려 옳을 것이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핵문제의 해결없이는 남북경협이 진전되기 어렵고 핵문제 해결과 더불어 부속합의서 채택등 남북공동위원회의 가동요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따라서 이번 남포공단 조사단파견도 김부총리의 서울방문이나 최부총리의 방북과 같이 경협이전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며 김부총리 방문에 대한 답례성격으로 해석하고 있다.

답례성격이긴 하지만 김달현부총리등 북한내 개방파의 입지를 강화시켜주면서 핵문제해결을 촉구한다는 다목적 차원에서 선택된 카드로 볼 수 있다.

어쨌든 북한은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고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번에 김부총리의 서울방문을 결행시킨 것으로 분석된다.즉 남북간예민한 핵문제를 우회하면서 시범사업을 돌파구로 경협을 유도해보려는 전략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이 김부총리를 통해 노태우대통령에게 남포공단 조성사업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이나 방문기간중 김부총리의 언행이 보여주듯 북한은 남북경협의 필요성이 절실한듯 하다.

지난 20일 경제5단체장과의 만찬과 기업체방문에서 김부총리가 『남한이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북한에 우선 투자해주기를 바란다』고 한 것이나 대우자동차 시찰시 방명록에 「대우와 삼천리총회사사이의 협력을 강화하자」라고 서명한 것 등이 이를 잘 보여준다.또 부산의 화승산업 신발공장 시찰때 『바로 화승같은 기업이 남북교류에 적합한 기업이다.왜냐하면 북의 노동력과 남의 기술을 합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도 남북경협의 절박성을 내비친 대목으로 볼 수 있다.

김달현부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앞으로 핵문제에 대한 북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될지 주목되지만 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남포공단사업을 중심으로 남북경협도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남포공단사업은 북한이 역점을 두어 추진중인 사업으로 지난 1월 김우중 대우그룹회장의 방북시 8개 분야의 합작을 합의한 바 있으며 북한은 부지조성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당시 합작에 합의한 분야는 와이셔츠 재킷 신발 가방 블라우스 봉제완구 메리야스 양식기등으로 이번 산업시찰에서 김부총리 일행이 가전과 생활용품에 각별한 관심을 보인데서도 이같은 합작구상의 일면을 읽을 수 있다.

화승산업 시찰때 조깅화를 보고 『구두라고 하기도,그렇다고 운동화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라고 물은 것은 북한생활용품의 수준을 보여주는 상징적 단면이기도 하다.

남포사업은 김우중회장이 합의한 사업을 골격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지만 특정업체가 독점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번 김부총리의 방문으로 남북한간 경협논의가 당국대 당국으로 격상된데다 정부도 특정재벌에게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컨서시엄형태의 진출이 될 공산이 크다.정부는 일단 토지개발공사의 산업기지개발전문가와 대우등 민관합동의 조사단을 구성,8월께 파견한다는 구상이다.

남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남북경협은 나진·선봉등 두만강유역의 합작사업으로 이어질 것이고 금강산개발이나 공동자원개발,제3국공동진출등 우리정부가 구상중인 남북한협력·투자사업으로 점진적으로 발전돼나갈 것이다.특히 핵­경협을 동일티켓으로 고수해온 정부가 이번 김부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조사단파견등 경협이전의 사업추진에 유연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핵이라는 걸림돌이 해소되면 경협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전될 전망이다.

남북경협에 한계는 있다.북한의 개발방식이 체제유지를 목적으로 나진·선봉과 같은 북단지역이나 남포등 남단지역의 개발을 선호하고 있고 개방하더라도 그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급작스런 개방에 따른 체제붕괴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개방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우리기업이 대북진출을 서두를 경우 적지않은 부작용도 가져올 수 있다.

지난20일 경제5단체장 만찬에서 재계인사들이 너도나도 김부총리에게 방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던 모습도 우려되는 점이다.성급한 기대나 민간기업들의 경쟁적인 경협추진은 절대 금물이다.

김달현부총리의 방문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남북경협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 것은 틀림없다.그의 방문이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짐으로써 남북경협논의가 당국대 당국차원으로 바뀐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된다.따라서 핵문제에 진전이 있을 경우 남북경협은 남포공단 합작사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권혁찬기자>

◎“시범사업 추진하며 합영법 등 점차 개선”/김달현부총리 귀환 기자회견/“이념달라도 민족이익위해 노력/남측서 핵문제 거론하지 않았다”

김달현북한부총리는 25일 하오2시 서울 힐튼호텔 지하1층 그랜드볼룸에서 내외신 기자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서울 방문기간동안 불편을 겪으면서도 편의와 협조를 해준 시민과 정부·기업 관계자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명한다』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남쪽의 정·경제계 인사들과 만나 남포경공업기지 설치합의등 민족경제를 깊이있게 논의했고 정견과 이념은 달라도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부총리의 요청에 따라 한꺼번에 질문을 받고 종합적으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나 김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이미 중요한 부분은 모두 밝혔다』면서 간단히 답변해 15분만에 끝났다.

­남포에 공단을 조성하고 투자를 유치하려면 합영법을 개정해야 될텐데 준비는 어느정도 돼 있는가°

­남북합작사업 추진은 당에서 주관하다가 정무원으로 넘어 갔다고 하는데 정무원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김부총리는 핵문제가 이번 경협과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 이는 이동복대변인의 발표내용과 상반된다.원자력 발전을 위한 기술과 자본도 요청했는가.

­남북이산가족고향방문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김부총리는 돌아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북의 사유재산 허용여부는.또 김일성주석과의 친척관계는 어떻게 되나.

­(외신기자)북한의 김정일체제가 실용주의로 나갈 것인가.

▲미안하다.통역없이는 답변을 할수 없다.이제부터 답변하겠다.이곳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합의한대로 다 얘기됐고 그외엔 없다.핵문제는 제기되지 않았고 전제도 없었다.일정한 시간이 필요해서 남포에서 시범을 하자고 했다.나진·선봉지구도 같다.

시범하면서 여러가지 해결할 문제가 많다.불충분한 것만 질문하라.

­이번에 주요 산업체를 모두 둘러 봤는데 소감을 종합적으로 얘기해달라.

▲너무 많은것을 봐서 좀 정리를 해야겠다.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자.

◎평양 「핵결단」이 열쇠로/핵 의혹 씻는 본질변화 꾀해야/김 부총리 남녘나들이 이후 과제/「정·경 분리」 집착땐 남측도 곤혹

북한의 김달현부총리가 25일 평양으로 귀환했다.6박7일 동안 남한에 머물면서 많은 경제인을 만나고 또 여러 곳의 산업시설을 둘러보긴 했지만 판문점을 넘어가는 그의 손에 정작 쥐어진 「과실」은 없었다.다만 소득이 있다면 24일 청와대방문시 노태우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남포조사단」의 방북약속이 유일한 것일 뿐.

그러나 이같은 빈약한 알맹이에도 불구,김부총리의 이례적인 방한은 향후 남북관계에적지않은 파급효과를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부총리의 이번 방한결과를 보는 시각은 크게 둘로 나뉘고 있다.하나는 김부총리가 받은「남포조사단」방북약속이 성과의 전부라는 것이고 발표내용 행간에 담긴 「함축」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 다른 하나다.

이같은 상반된 시각중 어느 편이 진실에 가까운 것인지를 가리기는 쉽지 않다.다만 분명한 것은 김부총리의 이번 방한이 앞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데 있어 「경제적인 수요」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물음을 남과 북 모두에게 던졌다는 점이다.따라서 향후 남북관계의 질적인 변화여부는 이같은 물음에 양측이 얼마나 근접한 결론을 내리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야 옳을 것 같다.

사실 김부총리의 방한계획이 처음 발표됐을 때 남북관계가 이제까지 논의의 중심축이 돼왔던 정치·군사적인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양측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경제적 수요에 의해 발전적으로 풀려 나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핵문제로 대표되는 정치·군사적 현안이 쌍방의 경제적 수요를 압도한 것으로 요약되고 있다.

이에따라 북은 「정치·군사적 수구」와 「경제적 개방」이라는 상반된 정책추구에서 빚어진 논리적 모순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반면 남은 남대로 하부구조(경제)의 변혁이 상부구조(정치)의 변화를 유발할 것이라는 믿음 아래 추진해온 남북교류협력활성화 정책에 물음표를 달고 있는 회의론을 다독거려야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북한은 김부총리의 이번 방한기간중 기회있을 때마다 남북경협사업의 조기실현 열망을 표명하면서도 정치·군사적 대남개방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분명히했다.그러나 북한의 이같은 「정·경분리정책」은 남측 이에따라 북은 김의 평양귀환 이후 상반된 정책추구에서 비롯되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수구논리와 개방논리간 치열한 내부조정을 거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는 빨라야 제8차고위급회담이 열리는 오는 9월경에나 가시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남측도 김부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남측은 사실 핵문제가 제기되기 전까지만해도 남북동포들이 다같이 잘살기 위해서는 통일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남북이 공존공영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그래서 경제교류와 협력의 활성화를 주요 당면과제로 내세워 이의 선실천을 강력히 주장해온 터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북한의 대응은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따라서 북한이 최근 취하고 있는 경제개방조치는 어디까지나 체제유지를 위한 경제위기 극복용일 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본질적 변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세를 얻고 있는 것이다.

이번 김달현부총리의 방한중에도 간간이 표출된 이같은 인식차를 어떻게 조화시킬것인가도 남측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그러나 어느 편이든 핵고리를 손쉽게 떨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남측의 선택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김부총리 방한이후의 남북관계 역시 북한이 남북관계의 진전를 억누르고 있는 「핵모자」를 어떤 형식으로든 벗어주어야만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된다는 일반론의 범주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선택은 북한의 손에 달린 셈이다.<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