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도 그후 정부채널로만 가능

북한정무원 김달현부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는 남북한간 경제교류는 기본적으로 핵문제와 부속합의서 채택등 현안문제의 해결없이는 진전이 어렵다는 기본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따라서 김부총리가 서울방문 이후 제기한 남북한간 시범사업도 부속합의서 채택과 핵문제의 진전이 전제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김달현부총리의 서울방문은 북한측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그의 방문으로 남북경협이 일거에 진전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기본적으로 핵문제와 부속합의서 채택등 현안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차관은 『김부총리가 도착 직후 제기한 남북한 시범사업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 역시 남북한 경제교류의 기본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고 『우리 경제인들의 방북문제도 당국의 승인없이 북측의 일방적인 초청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강조했다.그는 『북한은 이미 남포공단의 부지조성에 착수했는데 아마도 이를 시범사업으로 서둘러 추진하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북고위급회담 이동복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측이 제시한 시범사업은 모두 아이디어 차원의 얘기로 아직은 현실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단시일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며 『예컨대 남포공단의 경우 공단운영에 필수적인 도로·용수·전력·통신·항만·배후도시에 관한 마스터플랜이 전혀 없으며 타당성 조사조차 안 돼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남북한간에는 아직까지 북한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투자보장협정등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돼 있지 않다는 사실도 덧붙였다.이대변인은 따라서 남북한간의 경협은 개별기업 차원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서울방문 3일째인 김달현부총리일행은 이날 상오 숙소인 힐튼호텔을 떠나 3박4일간의 지방시찰에 나섰는데 21일에는 청주의 럭키공장과 구미의 금성전선·제일모직·대우전자공장을 둘러보았다.이어 저녁에는 경주 힐튼호텔에서 김우중대우그룹회장이 초청하는 만찬에 참석,남북한 경제교류와 협력방안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김부총리 일행은 22일 상오에는 석굴암과 불국사를 관광하고 포항제철을 방문하며 하오에는 울산현대중공업과 유공을 시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