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현안 외면」 설득력이 없다/「농어촌」등 야 당략에 밀려 처리 지연/“모 아니면 도” 흑백주장은 비난받아 마땅

14대개원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다 민자·국민당의 등원방침 확정에 따라 다음주중 속개될 전망이나 법률안및 민생안건은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정략과 특히 민주당의 국회등원 거부로 정치권이 가장 신경써서 해결해야할 국민들의 관심사항이 외면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내실시를 계속 주장하며 국회부분정상화가 확실한 이 시점에서도 이 문제를 등원과 연계,정치공세를 계속하고 있어 국회의 정상가동을 바라는 국민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의 책무가 국민을 대표해서 민생안건및 법률안 등을 심의·처리하는데 있음에 비추어 볼때 의정활동을 외면하는 민주당의 독선적인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당이 당략을 우선으로 특정사안을 쟁점화 시켜 국회가 본연의 활동을 외면한 폐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며 정치불신을 심화시키는가장 큰 요인이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환경변화,긴급대처가 필요한 경제문제,통일가도에 접어든 남북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은 국회가 한시바삐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할 사안들이다.

시급한 민생문제는 정당들이 당략때문에 외면할 사안이 아니라 오히려 당략에 우선해 처리해야할 사안들인 것이다.

여야가 국가적인 관심사나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에 대해 당리당략을 떠나 머리를 맞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구태에 속하는 흑백논리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것도 안된다」는 식의 정치선전에 열중하고 있는데 대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지 않으면 공당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게 될 것이다.

이번 14대 개원국회에 제출되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안건들도 다음 회기로 미루거나 시간에 쫓겨 졸속처리될 경우 그 책임은 국회로 귀결되고 피해는 국가와 국민들이 떠안게 되는 것이다.

제1백57회 임시국회에 계류된 안건은 법률안 14건,동의안 7건 등 총 21개 안건이다.

특히 의원발의 법률안 중에는 「성폭력 예방 및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등 민생안건이 포함되어 있다.

「성폭력 규제법안」은 여성들을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사회풍토를 유도한다는 입장에서 시급히 처리되어야할 민생안건이다.

또 「농어촌발전특조법 개정안」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농어민을 농업사·어업사로 선정해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농어촌 지원 및 정부가 추진중인 농어촌 구조개선대책의 뒷받침 차원에서도 처리되어야할 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도 「지방자치법 개정안」「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형법 개정안」「기술사법안」「기술용역육성법 개정안」「군인사법 개정안」「군무원 인사법 개정안」「종합유선방송법 개정안」등으로 공권력 집행 및 대민행정을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할 사안들이다.

이같은 계류안건 이외에도 최근의 국내외정세변화및 민생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들도 산적해 있다.

남북경제교류현황및 대책,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대처,대기환경오염문제,경부고속철도건설,이동통신사업,교통체증문제 등은 국회상임위를 열어 정부의 대책을 따지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 국회상임위에서 국가사업이나 민생현안을 다루어야 이를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과 규모가 제시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외면하고 있어 벌써부터 예산심의의 졸속이 우려되고 있기도 하다.

여도 야도 의회운영에 있어서는 동반자이며 국정의 책임을 일부분씩 나눠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정치적인 쟁점사안에 매달려 민생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

어느정당이 말로만 민생문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할뿐 실제 의정활동에서 민생문제를 다루는 의무를 외면할 경우 그밖의 어떠한 정치적 주장도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