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처에서 국민경제를 괴롭혀온 땅값신화가 깨지고 있다.2·4분기중 전국평균땅값은 1·4분기보다 0·53% 하락했다.이러한 땅값하락은 하락률이상의 깊은 의미를 갖고있다.건설부가 지가동향을 조사하기 시작한 지난75년이후 처음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사상최초의 땅값하락으로 간주된다.추세로 보아 땅값하락의 속도는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도저히 깨어지지 않을것 같던 땅값신화의 균열을 보면서 과거와 같은 땅값상승이 재연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그동안 땅값은 너무나 올랐다.88년부터 91년까지 연평균 24%씩 상승했다.기준시가로 따지더라도 전국전체의 땅값은 87년 8백억조원에서 91년에는 1천8백억조가 되어 GNP성장률의 3∼4배에 이르고 있다.이러한 땅값상승은 전국적으로 부동산투기붐을 일으켜 부의 편재를 심화시켰고 사회적인 갈등으로까지 번졌다.결국 주택값의 폭등,각종개발사업의 장애는 물론 불로소득에 의한 과소비 열풍까지 초래케 된것이다.그동안 경제전반에 드리워진 거품현상도 바로 땅값폭등에서 발원된다.

땅값폭등의 근본원인은 흑자관리의 잘못에 있다.여기에 통화의 방만한 운용,무분별한 개발약속등이 가세한 것이다.

최근 10년동안 땅값상승을 보더라도 우리경제가 흑자시대를 맞았던 시기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하고 있다.

또 하나는 부동산신화를 깰만한 적절한 수단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혹 세금을 물어봤자 땅투기하는 것이 은행예금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내는 상황에서 이를 제어할 수단이 없었다는 것은 땅투기이익으로 다시 땅에 투기하는 악순환을 가져올수 밖에 없었다.

뒤늦게 찾은 수단이 토지공개념제도의 실시다.토지초과이득세,개발이익환수제,택지소유상한제는 시행과정의 마찰은 있었지만 오늘날 땅값안정내지는 하락을 가져온 적절한 대응이었다.여기에 재벌그룹의 부동산강제매각이라는 5·8부동산대책이 효과를 본 것이다.

땅값상승이 둔화하기시작한 것은 1년전이다.땅값폭등이 진정되고 나니까 최근에는 각종부동산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경제정책에는 어느 한구석에 역효과가 있기 마련이다.그러나 전체를 위해서는 다소의 부작용은 감내하지 않으면 안된다.

땅도 마찬가지다.한때는 집값,전세값의 폭등으로 우리사회의 기초까지 흔들했다.이것을 불러일으킨 것이 땅값이고 이 땅값을 안정시키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었다.지금도 우리의 땅값은 지나치게 높다.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비싸다는 일본땅값의 2배나 된다고 한다.고속도로를 닦는 비용중 90%가 땅값이다.

땅값의 상승은 대다수국민에게 허상만 그려주고 그 이익은 불과 몇사람 투기꾼의 차지가 된다.특히 적절치 못한 사회적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땅값은 더욱 안정돼야한다.모처럼의 땅값하락을 보면서 행여 정부가 투기억제정책을 완만하게 운영할까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