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방문」은 무산되는가(사설)

「고향방문」은 무산되는가(사설)

입력 1992-07-16 00:00
수정 1992-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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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산가족의 슬픔을 덜어주려는 인도적인 사업을 끝내 외면하고 말 것인가.노부모교향방문을 위한 몇차례의 실무접촉에서 보여준 북측의 태도는 이같은 의혹을 갖게 한다.지난14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5차 실무접촉에서도 우리측은 가정방문과 성묘등 종전의 주장을 철회하고 시일이 촉박한점을 들어 절차문제를 타결짓자고 촉구했으나 북측은 이를 거부했다.

북측은 이날 핵문제에 대해 더이상 간섭하지 말 것과 이인모노인을 노부모고향방문에 앞서 송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두가지 문제가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는한 노부모고향방문사업은 연기되거나 무산될수 있다』는 위협만 되풀이 했다.이런식이라면 오는 20일의 제6차 실무접촉에서도 진전이 없을 것이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느낌이다.

정원식국무총리가 지난 7일 제의한 「이산가족고향정착사업」을 한마디로 거부해버린 북한의 경직된 태도에서도 그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다.노부모고향방문은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책임있는 당국자끼리 굳게 약속한 것이고 첫번째 실무접촉에서 「어떤전제조건도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그런데도 전제조건을 내세워 무산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핵문제는 재론할 필요도 없지만 이인모노인의 문제도 겉으로는 인도적인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속셈은 대남전략의 한고리로 이용해 보겠다는 북한당국의 저의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정원식국무총리는 「이산가족고향정착사업」을 제의하면서 이인모노인의 송환문제를 이 사업에 포함시킬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었다.그렇다면 이 사업을 위한 남북실무대표접촉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것이 일의 순서이다.우리 정부의 전향적인 제의는 거부하면서 이인모노인만 먼저 보내라고 떼를 쓰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날뿐 아니라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은 이인모노인을 「영웅적 전사」로 떠 받들고 있다.이 영웅적전사가 북쪽에 갔을때 북한당국이 취할 태도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산가족의 만남문제는 지금껏 북에서는 「만나주게 해주는 것」자체가 마치 크게 선심을쓰는 듯 걸핏하면 어려운 현안을 내놓고 「이를 수락치 않으면」안된다는 식의 조건으로 접근해 왔다.



이인모노인문제만 해도 그렇다.그는 애당초 스스로 남하한 빨치산이다.그러나 우리에게는 공산주의가 싫어 남하한 수십만의 선량한 시민뿐 아니라 북에 의해 강제납북돼 어이없이 이산가족이 된 대한항공 승무원을 비롯,해군함정 승무원 어부등 수없이 많다.이처럼 그들에 의해 강제된 이산가족외에 그들의 선전에 현혹돼 북에 들어간 이후 소식이 끊긴 재일교포들의 한숨섞인 이산의 아픔을 우리는 듣고 있다.북의 인권유린사태는 새삼 거론하는 것 조차 진부하게 느껴지는게 현실이요,전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그런 그들이 화해와 교류를 입에 담으며 「핵은 가질 능력도 의사도 없다」며 김일성주석 스스로 주장해온 그들이 「북의 핵문제에 대해 더 이상 간섭 말라」든가,이노인 송환「않으면 고향방문 어렵다」는 위협에 정부는 이산의 아픔을 더는 인도적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이없이 끌려가는 대북유화적 태도보다는 정정당당하게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 주며 설득하는 의연한 자세를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
1992-07-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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