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경제자문회의 주재

노태우대통령은 15일 상오 청와대에서 제2차 경제자문회의를 주재,새해 예산편성과 재정문제등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노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건전재정의 기조를 견지하여 안정기반을 구축해 나가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부문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분배하고 국민복지를 내실화해 나가는데 역점을 둘것』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정부는 재정의 각부문별로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고 그동안 당연한 경비로 인식되어왔던 지출도 엄밀히 따져서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또 『재정규모 증가율을 얼마로 하느냐하는 것이 최근 논란이 되고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을 효율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문회의는 외국어대 최광교수로부터 「재정여건과 예산편성의 정책과제」에 관한 주제발표를 들은뒤 노대통령이 김종인 전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정태원 서강대교수,김동건 서울대교수,민병문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재승 한국일보 논설위원등과 토론을 벌이는 순서로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최근 부도기업이 속출,경제계가 안정기조가 흔들리지 않느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현재의 안정기조구축은 경쟁력을 강화하는 터전이므로 일관성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들은 『소득보상적 지출등 보조적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정부시책의 효과가 정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목표로 삼는 수혜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엄격한 선별과정을 거쳐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