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서비스 질향상… 요금 제한적 자율화/특별수당지급등 집배원처우 높이기로

91년 적자액 1천2백억원.92년 예상적자액 1천5백억원.

기업이라면 쓰러져도 벌써 쓰러졌을 이러한 경영실적의 주인공은 체신부의 우정사업.

적자는 적자대로 쌓이고 늘어만가는 우편물을 담당할 집배원의 부족이 더욱 심각해져가자 체신부가 고심끝에 적자우정을 개선하고 부족한 인원과 장비문제를 개선할 제도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체신현업관서 경영관리에 관한 특례법」(가칭).사망 일보직전에 있는 우정사업을 살리기 위해 체신부가 내놓은 이 법안의 요점은 우정사업 관련 인력충원과 조직 및 예산편성권,그리고 우편요금조정문제에 일정한도내에서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또 우체국부지 및 시설마련에 필요한 재원을 민간에서 조달하는 방안과 일선 우체국직원의 근무성과에 따른 특별수당의 지급등.

우선 인사와 관련해선 우정관련직 공무원중 기능직에 한해서 정원의 10%내에서 체신부장관이 필요인원을 필요할 때마다 우선 채용하고 채용후 결과를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한다는 것이다.또 예산회계의 경우도 체신부장관이 체신부에 할당된 총액범위안에서 세목에 구애받지 않고 체신현업운용예산을 편성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조직 및 직제,차량의 구입등도 우정업무의 특성에 맞게 자율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게다가 체신부는 『우편요금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가중치가 1만분의 1%임에도 불구하고 우편요금이 물가인상의 주범이라도 되는 듯이 물가억제차원에서 제약받아왔다』며 『우편업무의 서비스개선을 위해서라도 일정 한도내에서의 우편요금자율화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신부의 서순조 우정국장은 『매년 10%이상 급증하고 있는 우편물증가 및 서비스질의 고급화요구등 급변하는 우편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선 탄력적인 운영을 통한 효율성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편업무를 공사가 설립돼 책임지기 위해서도 적자예산 및 경직운영은 극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체신부는 입법예고 및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이 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