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엔고 해외투자등으로 타개/일/강력한 긴축… 스태그플레이션 극복/독/대처리즘 적용… 불법 노동쟁의 추방/영

일본 독일등 선진국들은 제1·2차 오일쇼크를 전후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착수,인플레를 다스리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온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일본은 1차 석유파동(73∼74년)이후 인플레치유를 위해 강도있는 긴축정책을 펴고 80년대 중반이후 엔고시절에는 기술개발및 감량경영,해외투자촉진을 통해 대외경쟁력을 증대시킨 것으로 조사됐다.경제기획원이 10일 낸 「주요선진국의 구조조정사례」는 한때 불황이나 인플레국면에 빠졌던 경제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극복될 수 있는 가를 보여주고 있어 구조조정기에 놓여있는 우리경제의 운용에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주요국의 구조조정사례를 살펴본다.

▷일본◁

70년대들어 1차석유파동을 계기로 인플레치유를 위해 통화를 긴축운용하고 「산업노동간담회」를 통해 노사간 임금안정을 유도했다.78년에는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특별불황 산업안전 임시조치법」을 마련,과잉설비를 정리하고▲퇴직산업인력의 직업훈련및 재취업 ▲불황중소기업의 사업전환등을 통해 80년대초 전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시기에도 연평균 3∼4%의 성장을 이루고 인플레도 3%수준에서 잡았다.

85년 플라자합의이후 엔고현상이 초래돼 수출감소와 설비투자둔화가 나타나자 공산품의 관세인하,농산물수입개방조치를 단행,경제체질을 강화하고 기업도 감량경영과 해외투자로 엔고에 따른 경쟁력약화를 극복했다.그결과 87년이후 매년 3백50억∼8백70억달러의 경상수지흑자와 4∼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독일◁

2차석유파동으로 80년대초 고물가·저성장의 스태그플래이션을 겪은 독일은 독일연방은행의 강력한 통화긴축에 힘입어 인플레를 퇴치했다.재할인율인상으로 70년 8%에 달했던 총통화증가를 81년 3.7%로 낮추고 임금도 80년 6.6%에서 84년 2.3%로 안정시켰다.이에 따라 84년이후 소비자물가가 2%대의 안정세를 보이고 국제수지도 82년이후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80년대초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아 82년 6개월간 임금·가격동결정책을 폈고 이후 임금및 가격안정을 통해 정부가 5%임금가이드라인을 운용해오고 있다.고금리정책을 통한 금융긴축으로 총통화증가를 83년이후 한자리이내로 억제,물가도 86년이후 2∼3%대를 보이고 있고 경상수지도 82년 1백21억달러적자에서 86년에 24억달러의 흑자로 돌아섰다.

▷영국◁

79년 5월 대처의 보수당내각이 집권했을때 영국경제는 고물가·저성장기로 국제수지도 적자를 보였다.이에 대처정부는 소위 대처리즘에 입각한 경제구조조정조치를 단행,금융재정긴축정책을 운용하고 80년과 82년에 고용법을 개정,불법쟁의를 제재함으로써 임금안정의 계기를 만들었다.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직접세부담을 경감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등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83년이후 경제성장률이 1%대에서 3%대로 높아지고 국제수지흑자와 물가안정을 이루고 있다.

▷호주◁

80년대초 급격한 임금상승과 악성인플레로 경기가 침체됐던 호주는 83년 집권노동당과 호주노총이 임금과 물가에 관한 「사회합의서」를 마련했다.노조측에서는 임금인상을 생산성범위내로 한정키로 양보하고정부측에서는 소득세를 감면해주었다.물가안정을 위해 가격감시기구도 설치,주요기업의 가격인상을 사전심사했다.이같은 노력으로 임금상승률이 둔화되면서 84년이후 소비자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성장률도 연평균 4%대를 보이고 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