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전문성 등 살려 「원만인선」/민자 상위배정 이모저모

적성·전문성 등 살려 「원만인선」/민자 상위배정 이모저모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2-07-05 00:00
수정 1992-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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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이해걸린 상위엔 배제 원칙 엄수/야당의 「원구성」기피 명분도 약화된 셈

민자당은 4일 박준규국회의장을 제외한 당 소속의원 1백58명에 대한 상임위원회 배정 명단을 확정,국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민자당은 국회 원구성을 위한 준비체제를 모두 갖추게 됐다.

민자당이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단독으로 싱임위명단을 제출한 것은 야당측에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촉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농촌·중소기업지원문제 등 산적한 민생현안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에서 야당측이 상임위구성 등 정상적인 국회운영절차를 계속 기피할 경우 국민들로부터 당리당략에만 몰두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성호수석부총무는 상임위배정 기준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제출한 소속의원들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고 ▲출신지역 안배 ▲전문성 고려 ▲다선고려 ▲의원의 개인적인 이해가 걸린 상임위배제 등을 꼽았다.

또 상임위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각 상임위마다 지난 13대 국회 후반기에서 활동하던 의원 1∼2명을 그대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재무위의 김덕용·서청원의원,내무위의 문정수의원,농수산위의 정순덕의원 등이 그 경우이다.

또 무소속으로 당선돼 영입된 의원들은 양정규의원이 교체위원장으로,현경대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을 비롯해 김길홍의원이 내무위,정심근·최돈웅의원이 재무위,이승무의원이 교체위에 배정되는 등 대부분 희망하는 상임위에 안착했다.

그러나 내무위를 희망했던 판사출신의 박헌기의원은 민자당 안에 율사출신의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사위에 배정.

○…민자당은 이날 상임위명단을 제출하기에 앞서 민주·국민등 야당측과 그동안 4차례의 협상을 거쳤으며 3일 하오2차 본회의가 끝난뒤 3당의 수석부총무가 회동,정수조정을 마감.상임위소속의원의 정수를 의석비율로 결정함에 따라 소수점이하 숫자가 생겨 민자당이 4석,민주당이 3석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게 됐으며 반대로 국민당은 3개 소위에서 1석씩을 양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민자당은 법사·교청·문공·노동위에 의원 1명씩을 더 넣었으며 민주당은 재무·국방·농수산위를 추가로 선택.국민당은 법사,노동위에서 각각 1석을 할애하기로 하고 나머지 1곳을 망설였으나 민주당이 재무위를 추가로 선택해 결국 「노른자위」상위로 알려진 재무위를 양보.

그결과 운영 법사 내무 재무 국방 교청 문공 농림수산 상공 노동 교체 건설위등 12개 상임위에는 민자당 소속의원이 과반수이상 배치됐으나 외무통일 행정 경과 동자 보사등 5개 상임위는 여야 동수가 됐다.

한편 이날 상임위배정 명단이 발표되자 국회 운영위원장실과 여의도 당사의 원내총무실에는 상임위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들로부터 『상임위 배정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항의 전화가 빗발치기도.<이도운기자>
1992-07-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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