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당근」·「압력채찍」 병행 바람직/대화통해 북온건파 입지강화 유도/상호사찰 받도록 국제적 공조 긴요

국제문화연구소(이사장 김복동 민자당의원)는 3일 힐튼호텔에서 「북한의 핵문제­한국과 미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근모 외무부 원자력협력담당대사의 사회로 셀릭 해리슨 미카네기재단 수석연구위원과 윤정석 중앙대 정외과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태우 국방연구원교수,박용옥 국방부정책실 군비통제관,양성철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교수,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북한핵문제에 관해 깊이 있는 의견이 개진됐다.

해리슨씨는 지난 72년과 87년 북한을 방문했고 지난 4월28일부터 5월4일까지 북한에 머물면서 핵시설을 둘러보는등 북한문제에 정통한 학자이다.

해리슨씨와 윤정석교수의 주제 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해리슨수석연구원◁

현재 북한핵에 관한 의문점은 북한이 사용후 핵연료를 비밀리에 저장해 왔는가 하는 점과 미 중앙정보국 주장대로 녕변의 5MW 원자로를 지난 87년 완공 이후 계속 가동시켜 왔는가 하는 점이다.이 원자로에 대해 북한은 기술적 문제 때문에 완공된 이후 대부분의 기간을 작동시키지 못했다고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의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풀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얻은 유용한 정보로 볼 때 북한은 지난해 12월 당 중앙위에서 핵무기개발 중지를 최종 결정했다. 같은해 9월 미국이 한국에서 전술핵무기를 철수키로 공식 발표하기 전에도 북한에서는 핵무기 개발의 비용과 이득에 대해 심각하고도 상이한 견해들이 있었다.

북한의 핵정책의 번복은 한국·일본·미국과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그들의 보다광범한 노력과 관련해 바라봐야 한다.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핵문제에 대한 점진적인 긴장완화는 고무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북한은 IAEA에 대해 전적으로 협조적이며 미국과 한국의 정보기관이 파악한 모든 핵시설과 구조물에 대해 사찰을 허용해왔다.

그 결과 3개월 전에 비해 한국과 미국은 훨씬 불안감을 덜 갖게 됐다. IAEA보고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능력 또한 「극히 초보적」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만약 북한이 녕변 시설을 완공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에 위배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설들이 사찰을 받게 된다면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미·일은 북한의 온건론자들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재조정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근」 정책이 보다 더 가시화 돼야 한다. 예를들어 IAEA의 북한측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경제원조가 미뤄져야 할지라도 한·미·일등은 앞으로 있을 경제 지원의 성격,차관 규모 등을 미리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또 미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고위급회담과 상호사찰문제를 연계시키지 말고 지금 곧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현재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 남북핵 상호 사찰문제에 출구를 열도록 도와야 한다.미국이 NCND(Neither Confirm Nor Deny)정책을 변경,한국에 핵무기기 없다고 공표하면 북한도 한국내 미군기지에 대한 사찰은 양보할 것이다.

미국·북한간에 이와같은 합의가 이뤄질 경우남북 양측이 민간시설 사찰에 합의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한국은 북한이 DMZ로부터 병력을 「의미있는 정도」로 후방배치하는 등 보다 광범하고 실효성있는 군축에 합의할 경우 미국 핵우산을 제거함으로써 남북 상호사찰 문제에 있어 협상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더 온건한 사람들은 미국이 북한과 정치적·경제적 관계를 완전 정상화할 채비가 돼 있다는 증거를 보여 줄 것,그리고 한국이 서로 다른 정치·사회체제의 영구적 공존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 줄 것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다.

▷윤정석교수◁

한반도 핵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단순한 북한 핵개발 저지에서 머무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한국의 비핵화 선언의 성격도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유도해 내기 위한 한미간의 입장 조율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한국의 핵개발 잠재력을 의식한 대한국 통제의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장할 경우 한국과 미국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 방안이 있다. 첫째는 사전 저지방안으로 외교적 연대 강화를 통해 북한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다.여기에서 경제적 제재는 주효할 수 없고 정밀폭격에 의한 군사적 제재 또한 확전 가능성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둘째는 북한의 핵개발을 상쇄하기 위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보완조치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주한미군의 단계적철수방안 동결이 포함될 수 있다.

결론으로 한국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겠다.

첫째 남북한의 핵군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간의 재래식 군비통제를 포함한 군축회담이 추진돼야한다.

둘째로 군축회담을 보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신뢰구축조치가 마련돼야 한다.상호 핵제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소 핵군축에서도 볼 수 있는 「현장 불시사찰」에 남북한이 합의해야 한다.

셋째 남북한이 핵제조시설을 포함한 핵제거 조치를 단행했을 경우 핵 보유국의평화적 핵기술 이용에 대한 보장적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와 비용적인 문제가 고려돼야 하는 것으로서 남북한이 상호기술협력의차원에서 핵연료재처리공장의 공동이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남아있는 한미핵관계의 조정에 필요한 정책적 과제로서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른 한국의 평화적 핵이용 분야에 대한 보장,북한이 핵무장을 단행했을 경우의 핵우산 보장 방법에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나친 대미종속으로 인한 핵 선택권의 담보를 지양해야 한다.<정리=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