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좌담(경제 거품 걷히는 현장:8·끝)

전문가 좌담(경제 거품 걷히는 현장:8·끝)

권혁찬 기자 기자
입력 1992-07-03 00:00
수정 1992-07-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조조정 1∼2년 더 힘쓰면 「제2번영」 가능”/기업들 연 5∼6% 성장에도 자족해야/임금은 한자리… 물가 3∼4%·금리 5∼6%선 유지 필요/잠재력 있는 분야에 선별 금융지원 바람직/경기 나쁠땐 생산비절감등 자구노력을… 무작정의 설비투자 금물

우리경제가 최근 수년간의 고도성장에서 벗어나 조정기를 맞고 있다.물가불안과 국제수지적자등 고속성장의 후유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업부도의 증가라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지만 내수둔화와 부동산투기 진정등 이른바 「거품이 걷히는 현상들」도 뚜렷해지고 있다.일각에서는 경기가 불황의 터널에 들어섰다며 우려를 표명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긴축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며 강한 반론을 펴고 있다.고려대 곽상경교수와 경제기획원 이기호 경제기획국장,전경련 전대주상무의 좌담을 통해 거품이 걷히고 있는 우리경제를 진단해본다.

▷참석자◁

곽상경 고려대 교수

이기호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

전대주 전경련 상무

▲곽상경교수=우리경제는 80년대말 이후 심화된 인력난과 고임금 때문에내실성장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고성장이 지속되면서 물가불안과 국제수지 적자라는 후유증도 깊어졌습니다.그러나 이런 상황을 더이상 미룰 수는 없으며 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오히려 구조조정이 늦은 감이 있어요.구조조정을 거쳐야 우리경제의 체질개선이 이루어집니다.

○균형성장 조정기맞아

▲전대주상무=구조조정도 물론 좋지만 88년부터 89년에 이르는 18개월간의 활황뒤에 경기가 급격히 둔화되다보니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특히 전반적인 고금리추세속에 올들어서는 단자사의 업종전환요인으로 신용부문의 경색이 심화돼 기업부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거시지표로 볼 때 안정일지 모르나 미시적으로는 기업이 도산하고 재고가 쌓이고 있어요.그러다보니 체감으로는 불황의 기미가 크게 와닿습니다.건설경기를 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내일의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장잠재력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대기업투자에 배려를 해야 합니다.

▲이기호국장=우리나라의 적정(균형)성장률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7%수준입니다.지금 우리경제는 지난 3년간 7%를 웃도는 고도압축성장에서 벗어나 균형성장으로 가는 조정기에 있습니다.그동안 경쟁력을 키워온 기업은 구조조정을 잘 견디고 있지만 한계기업은 부도와 재고증가,가동류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거시적으로 볼 때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물가불안과 국제수지의 불균형은 지난 수년간 고도성장에서 누적된 것입니다.구조조정을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며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극소화하면서 물가안정과 국제수지개선이 가시화될 때까지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곽교수=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업종이 안좋은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별업종이 나가야할 방향을 제시해야 해요.예를 들어 86년부터 88년동안 경공업수출증가율은 연평균 10.5%였습니다.그러나 89∼91년동안 경공업의 수출은 1.9%증가에 그친 반면 중화학공업의 수출은 8.2%가 증가했습니다.또 노동집약적 산업의 수출증가율은 1.4%,자본집약산업은 11.2%,기술집약적 산업은 8.8%가 늘었습니다.이는 우리경제가 질적으로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부도가 나느냐,부도원인으로 높은 금융비용을 들 수도 있지만 기업들이 부동산투기등 자금을 방만하게 운용해온 데도 원인이 있어요.재고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과소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수요가 주는 게 당연합니다.경기를 제대로 읽어야 하며 불황기에는 기업 스스로 사람을 적게 쓰거나 생산비를 절감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이러한 노력없이 구조조정기에 살아남기란 어렵습니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을 금융시장과 정부의 정책탓으로만 돌려서도 안됩니다.기업에도 책임이 있어요.높은 이자를 물면서도 자꾸 자금을 끌어쓰다보니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면도 있습니다.

▲전상무=기업이 잘못한 게 아니냐고 하셨는데 한계기업은 물론 도태돼야 합니다.그러나 인건비가 오르면 자동화투자를 해야하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그렇지만 고금리 때문에 자동화투자가 어렵습니다.사람 값이 비싸면 돈값이 싸든가,돈값이 비싸면 사람 값이 싸든가 해야 하는데 사람 값도 비싸고 금리도 높은 게 현실입니다.

유상증자나 외자·사모사채등 모든 자금조달수단이 규제받고 있고 이때문에 자금조달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금리가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한 예로 정부가 공모사채를 규제하는 바람에 사모사채로 수요가 몰려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회사채 발행신청을 해도 물량이 많다고 다음달로 넘기고 그러다보니 돈이 정말 필요해 신청했다가 차질이 빚어져 부도를 낸 사례도 있습니다.

○기술 집약적 투자로

▲이국장=회사채 발행물량을 조절한 것은 회사채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2·4분기부터 월별 할당을 다소 완화해 대부분 신청한 만큼 해주고 있습니다.할당제로 가니까 가수요가 생긴 점도 있어요.1·4분기에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그러나 지난해 4·4분기 치솟던 회사채 발행수요를 그대로 두었더라면 아마 지금쯤 금리가 20%이상 올랐을 겁니다.

▲전상무=금리문제와 관련해 한말씀 더 드리면 그동안 정부의 각종규제로 금융시장이 왜곡돼 있습니다.정부는 통화량증가에만 너무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자금흐름 개선에도 노력해야 합니다.시장메커니즘을 살려 금리인하쪽으로 접근해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정말로 괜찮은 기업인데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이는 신용경색 때문입니다.국제수지문제를 중기적으로 접근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정부가 너무 단기에 국제수지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곽교수=성장률이 낮아지면 인플레와 국제수지가 조정됩니다.자금수요도 줄고 이자율도 떨어지게 되지요.또 초과수요가 진정돼 물가안정으로 이어지고 수입수요도 줄어듭니다.그러나 긴축기조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부양책을 쓰면 조정은 늦어지고 국제수지적자와 물가불안문제가 다시 제기됩니다.적어도 2∼3년은 구조조정이 지속돼야 우리경제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지표 낮게 조정을

▲이국장=구조조정과정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업계의 애로가 금리와 자금문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금리안정책으로는 전통적으로 3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물가안정입니다.과거 20년간 물가와 금리의 상관관계를 보면 거의 1에 가깝습니다.물가안정이 바로 금리안정인 것이지요.

둘째는 투자수요를 조절하는 일입니다.지난해 투자율이 39·3%로 지난30년간 가장 높았어요.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투자수요가 이렇게 높은데 금리가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투자가 선별화되고 자제돼야 합니다.설비투자는 선이라는 등식은 이제 성립되지 않습니다.자본·기술집약적 투자로 가야 하며 투자패턴도 조립·장치산업에서 기술이 체화되는 부품소재산업으로 중심이 옮겨져야 합니다.

셋째 자금흐름의 개선입니다.금융기관이 담보관행을 개선,신용평가에 따라 자금을 배분하는 선별능력을 키워야 합니다.인위적인 금리인하는 실효가 없으며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해요.

세계경기가 내년부터 회복될 것으로 보여 이를 활용하기 위한 선별투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그러나 이 역시 거시경제지표가 흔들리지 않는 미조정에 그쳐야 합니다.

▲곽교수=선진국의 경기에 따라 국내경기를 조정하는 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선진국경기와 관계없이 수출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미국이나 일본경기가 좋아진다고 즉각 대응하면 또 가공·장치산업으로 가게 돼요.그러다보면 인력난·고임금의 악순환이 되풀이됩니다.정부나 기업이나 큰 욕심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연9∼10%의 성장을 바라지 말고 7%성장이라도 착실히 이룩해야 합니다.

▲이국장=곽교수 말씀대로 선진국으로 가려면 성장이나 매출신장등 거시경제지표가 낮게 조정돼야 합니다.성장률 7%이하,임금 한자리,물가 3∼4%,금리 5∼6%수준으로 모든 거시변수가 낮아져야 해요.기업하시는 분들도 과거에는 연10%이상 기업이 성장해야 만족했지만 이제는 5∼6%에도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1∼2년 더 구조조정노력을 하면 94∼95년에는 구조조정노력이 세계경기회복에 맞물려 우리경제가 제2의 번영기를 누릴 수도 있어요.

▲전상무=문제는 핵심이 되는 자동차와 반도체산업이 좋지 않은데 있습니다.통화를 풀면 물가가 오른다고 하지만 1∼2% 더 푼다고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필수불가결한 성장잠재력분야는 좀 풀어줘야 해요.그렇지 않으면 94∼95년 경기회복시에 쉽게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이 기술개발은 안하고 쉽게 경영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기업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선진국의 핵심기술에 대한 정보를 체화시킬 수 있는 기업은 대기업뿐입니다.기업들의 능력을 감안해 정책을 써야지 따라올 능력이 없는 기업들을 기준으로 해야 소용이 없습니다.자기자본비율이 평균20% 이하에 불과한 현실에서 점진적으로 긴축기조를 펴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자본비율 50%를 기준으로 한 정책은 곤란해요.아울러 정부가 자금을 배분할 생각을 버리고 자율화해야 합니다.

○물가안정이 저축 유도

▲이국장=기업조직,산업조직이 효율화돼 있느냐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우리의 기업과 산업조직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가 남용될 소지가 높아 그대로 놔두면 자금의 대기업편중이 심화됩니다.

▲전상무=국제수지와 물가·성장이 과제인데 정부는 주로 국제수지와 물가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기적인 차원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성장도 생각해야 합니다.투자활성화를 위해 조세적차원에서 갑근세 인하 이상의 저축인센티브를 주어야 합니다.

▲곽교수=저축증대를 세제상 혜택으로 유인할 수도 있지만 저축증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가를 안정시켜 실질금리를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물가가 오르면 저축하는 것이 손해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국장=결론적으로 경기가 침체냐 아니냐하는 논쟁보다 우리경제가 구조조정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총량지표로는 구조조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과거 4년간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웃돌았으나 올들어 4월에는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웃돌아 외수위주의 성장으로 바뀌고 있어요.물가도 지난해보다 2% 낮고 국제수지도 지난해보다 15억∼20억달러가 개선되는 추세에 있습니다.임금도 지난해에는 17%가 올랐으나 올해에는 총액기준 5%로 다소 안정되고 있고 특히 부동산가격이 하락추세에 있어요.이러한 추세나 흐름이 구조조정의 양산을 띠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다면 금리·자금과 인력의 흐름입니다.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경제주체 모두가 합심노력해야 할 것입니다.<정리=권혁찬·곽태헌기자>
1992-07-0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