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다양한 이해의 조정자역 훌륭히 수행

노태우대통령이 87년 민정당대표위원 당시 발표한 「6·29선언」으로 부터 5년동안 한국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다른나라에서는 10년이 경과해도 나타나기 어려운 큰 변화들이 계속 되었다.민주화·서울올림픽·북방외교의 성공·남북회담과 유엔동시가입·급속한 경제발전등 외국인으로 볼때 당혹스러울 정도의 큰 변화였다.

이같은 많은 변화를 가져온 한국인들의 놀라운 활력과 적응력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이러한 큰 변화는 국제적으로 냉전체제의 붕괴라는 역사적 변혁기의 와중에서 나타났다.그러나 동·서화해시대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정착되더라도 세계질서변화에 대응할만한 경제력의 축적이 없었다면 한국의 큰 변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한국의 경제력 축적은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

노대통령의 민주화 선언은 한국정치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노대통령은 지난 88년 권위주의 청산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취임했다.그는 급속한 자유와 개방의 물결속에 각계각층의 민주화 요구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많은 과제들을 처리해 가면서 한국의 정치를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 시켰다.

그 과정은 불안한 상황의 연속이었지만 결국 문민정치 실현의 기반을 마련해 냈다.

한국의 민주화는 경제의 대외개방과 민간부문의 자율화를 가져오고 경제적 평등화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근로자들의 임금면에서 평등화 현상은 뚜렷하다.통계로 볼때 학력별 또는 직종별 임금격차는 급속히 감소되고 있다.저학력 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률과 지금까지 임금수준이 낮았던 제조업 분야의 임금상승률이 크게 개선됐다.

그러나 이같은 임금상승에는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과거에는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일본보다 적었으나 민주화이후에는 오히려 확대되는 조짐이 보인다.

민주화에 따른 경제자유화는 기업의 경영능력을 시험하고 있다.경제의 고성장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적지않은 결손기업의 출현과 전반적인 이익률 감소는 앞으로 산업구조변동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근로자의 임금상승은 내수를 촉진하여국내시장을 확대시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경제성장의 상당부분을 내수가 차지한다는 것은 수출의존적인 한국경제가 한층 성숙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그러나 문제는 소비자의 높아진 구매요구수준을 만족시킬만큼 산업기술수준이 높아지지 않는데 있다.또 임금이 상승,상품가격이 인상되었으나 제품의 품질은 그만큼 향상되지 않아 국제경쟁력이 떨어졌다.임금상승은 한국민주화의 가장 비싼 대가였다.국민들이 자유로이 말하고 권리를 주장하며 산업현장에서는 임금인상 요구가 분출됐다.

많은 한국근로자들은 열심히 일하기 보다는 생활을 즐기려는 경향이 짙어졌으며 이같은 현상도 민주화의 대가이다.한국은 민주화의 비용을 치르고 있다.그 비용의 대부분은 국민들 스스로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행히 한국에는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커다란 무형의 자원이 있다.그것은 「보통사람들의 보통두뇌」이다.보통두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필요하다.기업의 경우 의사결정이 경영진에 의해 이루어진후 하부조직에 일방적으로 지시된다면 보통의두뇌활용은 불가능하다.권한을 하부조직에 위임함과 동시에 하부조직 의사가 경영진에 전달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업무의 분담은 산업민주화라 할수 있다.

한국기업중에는 우수한 두뇌를 소수만 확보하고 그밖의 생산현장이나 판매일선에는 단순노동자만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우수한 두뇌를 어느정도 잘 활용해 왔다.그러나 산업이 다각화 되고 상품과 시장이 다양화 되는 상황아래서는 어떤 우수한 두뇌도 전체를 모두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다양한 현대의 경제구조하에서는 다수의 보통두뇌가 정보교환을 잘할 경우 소수의 우수한 두뇌를 능가할 수 있다.

사회도 마찬가지다.사회가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면 경우에 따라서는 공조할 수 없는 사상을 주장하는 단체도 등장할지 모른다.그러나 그것이 민주주의다.한국사회는 6·29선언이후 언론의 자유가 크게 신장되고 다양화 되고 있다.민주화의 정도는 보통사람들의 보통두뇌의 활용과 정보의 공유정도,의사결정과정에 걸리는 시간등의 척도에 의해 측정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보통사람들의 시대」를 선언한 노대통령의 임기는 내년초 끝난다.노대통령은 민주화 선언이후 공정한 선거과정을 통해 당선된 지도자로서 통치의 정통성을 확보했다.외교면에서는 특히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했다.그가 취임이후 펼쳐온 북방외교는 한국외교의 새지평을 열며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과 국교정상화를 이룩했다.또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실현시켰으며 남북통일의 길목을 열었다.

노대통령은 외교면에서의 지도력 발휘와는 달리 내정면에서는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그러나 노대통령은 지도력이 부족하기 보다는 강력한 지도력의 발휘를 자제했다고 할 수 있다.노대통령은 민주화이후 「초대」대통령으로서 권위주의시대와 같은 지도력 발휘를 억제하고 다양한 이해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해 왔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민주화시대에는 강력한 지도력이나 지배력의 발휘가 반드시 바람직 스러운 것은 아니다.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과 타협이 필요하다.

한국의 민주화는 얼마간의 시행착오를 경험하며 성숙화의 방향으로 발전할것으로 보인다.노대통령은 한국의 정치가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제도화로 발전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동경 경제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