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은 짐”… 「단체장」 양보선싸고 저울질/분리선거 가능성속 「제2의 6·29」설도/대선법­민생법안 처리 얽혀 장기공전은 안될듯

「개점휴업」상태에 들어간 14대 국회가 쉽사리 정상화될 것같지 않다.

여야가 최대 현안인 지방자치단체장선거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는 나름대로 내부 타협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공식·비공식 대화도 활발히 진행중이어서 극적 타결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자치단체장선거◁

개원국회 정상화의 관건은 역시 단체장선거를 둘러싼 여야절충 성공여부로 모아진다.

여야간 첨예한 의견차로 타협의 여지가 적은 만큼 이 문제만 풀리면 다른 이슈들은 큰 장애가 되지 못한다.여야가 현재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이번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끝나는 것은 물론,9월 정기국회에서도 파란이 이어질 것이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회파행이 지속되는 것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시기및 절충내용이 문제이지 접점은 찾아지리라는 관측도 설득력이 있다.

실제 민자·민주당은 내부적 절충선을 어디로 잡을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민자당의 경우 ▲95년으로 모두 연기하려던 단체장선거를 광역은 93년으로 앞당기거나 ▲광역은 연내실시하는 절충안을 마련중이다.

특히 광역단체장선거를 연내 실시하는 방안은 정국을 극적으로 정상화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김영삼대표측에 의해 심도있게 강구되고 있다.김대표측은 광역단체장선거문제와 함께 보안법개폐등 개혁입법의 획기적 추진을 묶어 제2의 「6·29선언」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물론 이에 대한 여권내 부정적 견해가 만만치 않아 실현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그런 식의 양보는 이제까지 정부·여당이 펼쳐온 논리와도 부합되지 않으며 야당은 또다른 양보를 요구해오리라는 논지다.

하지만 정국 파행의 1차적 부담은 집권당 대통령후보인 김대표가 느낄수 밖에 없다.정부·여당내의 거부감에도 불구,김대표가 정면돌파의 태도를 취한다면 신선한 충격으로 국민들에게 투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김대표가 정국 반전의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는 여야간 긴장도가 보다 고조될 필요성이 있다.첫번째 시기는 7월 중순쯤이다.개원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것에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하는 시점에서 대표회담을 통해 정국의 매듭을 푸는 방안이 고려될수 있다.

둘째는 이번 임시국회는 상임위 구성정도로 넘기고 지자제법개정과 같은 민감한 현안은 하한냉각기를 거친뒤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는 방법도 생각할수 있다.그때는 대선이 임박한 시점이므로 제2의 6·29선언이 더욱 효력을 발할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민자당측이 꼭 양보를 강요당하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범여권결속에 성공하고 있는 김대표로서는 국회가 다소 파행으로 흐른다해서 대선승리를 위협받지 않을거라는 전망에 기초한 생각이다.

이러한 시각은 역으로 김대중 민주당대표에게 짐이 되고 있다.계속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이 대선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없는 눈치다.민주당이 연내 광역단체장선거만 실시되면 국회운영에 협조할 뜻을 보이고 있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선거법개정◁

민자당은 야당측의 단체장선거요구가 궁극적으로는 대선공정성확보를 위한 전략이라 보고 대선법개정을 통해 이를 충족시켜주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단체장선거에서의 양보없이 대선법개정으로 야당이 만족해준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는 내심인 것이다.

민자당이 검토중인 대선법개정방향은 ▲공직자 중립의무조항신설및 위반공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제도입 ▲통·반장의 선거운동금지 ▲신문·방송을 통한 정견발표및 토론 대폭 확대 ▲포괄적 선거운동제한규정폐지등이다.

유권자의 연령을 현행 20세이상에서 18세로 낮추자는 야당측 주장을 수용한다면 상당한 양보가 될수 있다.하지만 이는 받아들일수 없다는 내부 입장이 이미 정리됐다.

옥외집회폐지에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그 횟수를 줄이고 투표 1주일전부터는 대중집회를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상임위원장배분및 민생입법처리◁

여야가 실리측면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상임위원장배분이다.단체장선거에 가려있지만 실제 치열한 내부 협상이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민자당은 운영위를 제외한 16개 국회상임위원장중 민주당에 5개,국민당에 2개등 야당에 7석의 위원장을 할애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시급한 민생 입법이나 정책들도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요구하는 요인이다.

민자당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성폭력방지특별법,개인정보보호특별법등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들며 야당의 협조를 압박하고 있다.

야당도 증시침체,중소기업도산사태,고속전철및 제2이동통신등 대형 프로젝트추진문제,환경·치안부재문제등을 원내에서 따지기 위해서는 언제까지나 국회정상화를 외면하기 힘든 상황이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