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서만 464회/88년후 매년 증가… 어족 씨말려/선원이뤄 출동,동해까지 출몰/항의·우리선원 폭행일쑤… 외교적대책 시급

중국어선들이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해 해적행위를 일삼는 일이 최근들어 부쩍 늘고있다.

이들은 주로 야음을 틈타 우리나라 어업자원 보호선을 넘어 연안 깊숙이 들어와서는 저인망 그물로 고기를 남획,씨를 말리고 있다.

더욱이 중국어선들은 불법조업에 항의하는 우리어선의 그물을 고의로 망쳐 놓는가 하면 심지어 우리어선을 들이받고는 그대로 달아나기도 한다.

지난 21일엔 중국선원들이 불법어로작업을 제지하는 부산선적 안강망어선 제304호 삼정호에 올라가 쇠파이프 등으로 우리선원들을 구타한뒤 선장 고해룡씨를 납치해 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중국어선들의 해적행위는 제주도 남서쪽 영해는 물론 군산 앞바다와 연평도 근해,여수 앞바다,포항 앞바다등 거의 우리나라 전해상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중국어선들이 잡아가는 고기는 봄과 여름에는 주로 제주도 남서쪽 수역과 군산 서쪽수역에서 갈치와홍어류를,그리고 가을과 겨울에는 제주도 남방해역에서 병어·조기·갈치류를 잡는등 철따라 이동하면서 어족자원을 계속 훑어가고 있다.

○5년간 2천여회

해경 집계에 따르면 중국어선들은 지난88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2천1백58회에 걸쳐 우리의 어업자원보호수역과 영해를 침범했으며 연도별로 보면 88년 1백80여회에서 89년엔 1백92회,90년 3백57회,92년 9백65회로 매년 크게 늘어났고 올해들어서만 벌써 4백64회나 기록하고있다.

중국어선들의 행패로 우리어선이 피해를 입은 사례도 부지기수다.지난 21일의 삼정호 선장 납치사건 이외에 지난달 27일에는 제주도 남서쪽 1백30마일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인천선적 유자망어선 제15덕성호(93t)가 중국어선에 배뒷편을 받쳐 1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으며 하루전인 26일에는 전남 신안군 홍도 서남쪽 90마일해상에서 조업하고 있던 군산선적 기선저인망어선 제2공진호(34t)가 중국어선과 충돌한뒤 강제로 중국쪽으로 끌려가다 간신히 풀려나기도 했다.

수산청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어선들이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하는 사례가 이같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최근 중국이 공업화가 가속되면서 양자강하류 해역과 산동성근해등 중국연안이 크게 오염,어종이 부족해지자 이른바 「동진」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정부는 우리정부가 설정한 어업자원보호구역이 「국제법에 위배된다」며 인정을 하지않고 있어 중국어선의 우리수역 침범을 방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연방 오염영향

또 그동안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온 것도 주요한 원인가운데 하나라는 것이 관계전문가의 지적이다.다시말해 양국정부사이에 아직 상호규제에 관한 아무런 협약이 없는데다 우리정부는 그동안 공해상으로의 추방방침으로 일관해 중국어선의 영해침범이 습성화됐다는 지적이다.

뿐만아니라 중국어선들의 이같은 횡포에 우리어선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만 있는 것은 중국어선들은 대부분 대형어선인데다 대규모 선단을 이뤄 조업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 어선들은 소형어선끼리 소규모선단을 이뤄 조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해경등이 사고신고를 접수해 해상순찰중인 경비정이나 구난함을 즉시 출동시킨다 해도 공해상으로 달아나는 중국어선은 뒤쫓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이렇다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비정 단속미흡

그러나 전문가는 물론 어민들은 이제 더이상 이같은 불법행위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중간의 관계개선도 좋지만 주권수호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한 목소리이다.

또한 현재 수협중앙회와 중국동항해어업협회간에 민간차원으로 맺어져 있는 「해상사고처리에 관한 합의서」를 더욱 발전시켜 양국 정부차원의 상호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현재 해군과 해경,수산청이 각기 별도로 운용하고 있는 단속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다시 조정해야하며 특히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로서는 중국은 물론 북한 일본 러시아등과 끊임없는 어로분쟁이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하루빨리 부족한 경비정과 구난함 등의 장비와 인력을 보강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강조했다.<김용원기자>